책소개

법률은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에 대한 형법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었다. 저항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2023. 8. 8. 형법 개정을 통해서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3판이 출간된 이후의 주요 판결,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친족간의 유대 및 신뢰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4.6.27. 2020헌마468 등) 등을 검토, 반영하였다.

저자들은 각자의 서술 부분에 위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을 꼼꼼히 반영하여 독자의 이해와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 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과 선배님, 동료들의 좋은 의견과 격려, 비판에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개정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정판의 출판을 위해 편집, 교정을 맡아주신 김인숙 과장님과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의 수고에 고마움을 보내드린다.

2024년 8월
저자들

저자소개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학박사(Dr. jur)를 졸업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지냈다. 제1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