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무 알고 시작해라!
- 저자
- 김택수
- 출판사
- 다할미디어
- 출판일
- 2015-02-06
- 등록일
- 2015-10-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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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토머스 제퍼슨, 1743. 4. 13~1826. 7. 4). 그렇다. 인간이 문명세계에서 살고 있는 한 세금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세금을 피할 수 없다고해서 외면할 수도 없다. 우리가 편안하게 누리는 도로, 항만, 공항, 교육, 복지, 치안, 국방, 소방 등과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혜택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축된 사회간접자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대비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미리 대비하고,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세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권리를 찾고, 또한 사회정의에 비추어 보아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금관련 업무를 하면서 사업가나 많은 재산을 가진 자산가들이 알아 두면 매우 유익한 사항 등이 있으나 방대한 법 규정, 난해한 법조문, 처음 들어 보는 법률용어와 법률서식 등으로 인해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왔다.
이러한 일선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행착오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대비하면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을 노트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사업자 편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1. 창업을 할 때 법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부딪치는 문제가 부가가치세다. 사업자등록전에 준비하는 사무기구 등 여러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여 바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였다.
3. 법인 설립 후 사용하는 접대비와 가지급금 등을 명확히 설명하여 이를 잘못알고 사용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4. 또한 법인세 절감방안 등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조세제한특례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대비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5. 가지급금과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경우 그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강구하여 보았다.
6. 날로 더해가는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 등에 대하여 그 조사대비 방법과 불복청구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7. 비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가 배당 이외에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자기주식취득에 대하여 논하고, 그에 따른 비상장회사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8. 창업자가 은퇴시기에 접어들어 은퇴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그 사업을 자녀 등에 물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9. 또한 법인이 법죄 등의 혐의로 조사 받을 때 흔히 걸리는 문제인 유용과 횡령, 배임 등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고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개인과 개인사업자 편에서 다루는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종합소득계산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2. 자산가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여세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그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하여도 다루었다.
3. 또한 죽어서 내는 세금인 상속세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막연히 상속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즉,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개인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자녀 등에게 가업상속하거나 재산 상속할 때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어떤 세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위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들 받고 전문서적에 의거 시행규칙이나 통칙, 판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즉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고, 막상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 또한 세법은 환경의 변화나 정책의지에 의해 매년 삭제되거나 삽입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매년 새로 개정된 내용 등을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