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노동의 정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환경적 변화와 노동과 정치의 상호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정치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와 정치활동이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나아가 한국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동이 정치와 접하게 되는 과정과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것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의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I. 서론: 노사관계와 정치경제 1
II. 스웨덴 노 사 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4
1. 서론: 노사정 협력체제의 이론과 실제 4
2. 스웨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와 타협적 노사관계 7
(1) 스웨덴 노사관계의 역사와 특징 7
(2) 노동시장 조직과 정치 참여 12
3. 노사정 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25
(1) 노사정 협력체제: 노사 자율적 임금협상체제와 노사정간 상호 신뢰52
(2) 계급 타협의 제도화: 노동시장과 의회 72
(3) 스웨덴 노사정협력체제의 지속과 변화 82
4. 결론: 스웨덴 노사정 협력체제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30
III. 경제위기 이후 이탈리아의 노동정치 34
1. 서론 34
2.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와 변화 36
(1)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역사 63
3.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주요 정책과 특징 39
(1) 이탈리아 노동정치의 일반적 특징 93
(2) 2003년 2월의 30호 법률(비아지 법률)의 내용과 의미 2 4
(3) 경제위기 이후의 이탈리아 노동정책과 현재 44
4. 사회적 협약체제와 이탈리아 정부 52
(1) 개요 52
(2) 지역협약 시스템과 적용 가능성 65
(3) 이탈리아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95
(4) ‘노동계약유형화정책’의 제안과 특징 16
5. 이탈리아 노동정책의 한국적 함의 64
IV. 독일 하르츠 개혁의 정치 67
1. 하르츠 개혁,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67
2. 하르츠 개혁의 주요내용 67
3. 하르츠 개혁을 가능케 한 정치적 요인 70
(1) 하르츠 개혁의 국제정치적 배경 07
(2) 하르츠 개혁의 국내정치적 배경 37
4. 하르츠 개혁이 낳은 정치적 변화 81
(1) 주요 정당들의 중도수렴과 정당체제 파편화 18
(2) 최저임금제 도입과 전통적 시장질서의 변화 58
(3) 고용연계 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갈등 98
5. 결론 및 한국적 함의 92
V. 한국의 노사관계와 정치경제적 상호작용 97
1. 서론 97
2. 한국에서 노동과 정당 정치 100
3.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노동 108
4. 결론 113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9
참고문헌 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