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FATF 국제기준 해설』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 모듈로 구성된 상호평가보고서의 체계를 따라, 제2장부터 제8장까지 7개 모듈을 각 장으로 배치하고, 국제기준의 ‘서문과 용어해설’을 제1장으로 두어 8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40개 권고사항과 11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즉시성과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는 모듈을 따라 살펴보는 것이 국제기준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각 권고사항과 즉시성과의 내용을 목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권고사항별 목차’와 ‘즉시성과별 목차’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이귀웅은 현재 금융위원회 FIU의 대외협력팀장이다. 1991년 재무부 은행과에서 7급으로 공무원을 시작하여 1994년 재무부 감사관실, 1998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등에서 근무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장원리’에 관심을 갖고 2000년 험프리 프로그램으로 미국 보스턴대 경영대학(MBA)에서 공부하였다. 2002년 FIU 제도운영과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첫 인연을 맺었고, 2004년부터 3년간 경제협력국(개발협력과, 경협총괄과)에서 근무한 후 2007년말 FIU 기획행정실로 옮겨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그는 2008년 시작된 우리나라의 FATF 정회원 가입을 위한 상호평가 수검 실무, 후속 이행계획(Action Plan)의 작성?제출?보고 실무를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연 3회 개최되는 FATF 총회에 8년간 참석한다. 현재 신제윤 FATF 부의장(2014.7.~2015.6.)/의장(2015.7.~2016.6.)의 의제검토를 보좌하며, 우리나라의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 수검준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상호평가자(우리나라 최초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자)로 2016년 5~6월 3주간 현지실사를 다녀오는 등 상호평가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문과 용어설명
개 관 3
제1절 [FATF 권고사항] 서문 5
제2절 [평가방법론] 서문 9
제3절 [기술적 이행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 서문 19
제4절 [효과성 평가를 위한 평가방법론] 서문 22
제5절 금융기관과 DNFBPs에 대한 요구사항의 법적 근거 34
제6절 용어설명(GENERAL GLOSSARY) 36
제7절 서문에 관한 해설 50
제2장 국가적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과 조정
개 관 61
제1절 즉시성과 1 62
제2절 권고사항 1, 2, 33과 그 주석, 평가방법론 65
제3절 해 설 74
제4절 국가적 정책과 조정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77
제3장 법률제도와 운영과제
개 관 81
제1절 즉시성과 6, 7, 8 82
제2절 권고사항 3, 4, 29, 30, 31, 32와 그 주석, 평가방법론 91
제3절 해 설 113
제4절 법률제도와 운영과제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122
제4장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개 관 127
제1절 즉시성과 9, 10, 11 129
제2절 권고사항 5, 6, 7, 8과 그 주석, 평가방법론 139
제3절 해 설 179
제4절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188
제5장 예방조치
개 관 193
제1절 즉시성과 4 195
제2절 권고사항 9~23과 그 주석, 평가방법론 199
제3절 해 설 245
제4절 예방조치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257
제6장 감 독
개 관 261
제1절 즉시성과 3 263
제2절 권고사항 26, 27, 28, 34, 35와 그 주석, 평가방법론 267
제3절 해 설 277
제4절 감독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281
제7장 법인과 신탁등 법률관계
개 관 285
제1절 즉시성과 5 287
제2절 권고사항 24, 25와 그 주석, 평가방법론 290
제3절 해 설 304
제4절 법인 및 신탁등 법률관계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307
제8장 국제협력
개 관 311
제1절 즉시성과 2 313
제2절 권고사항 36, 37, 38, 39, 40과 그 주석, 평가방법론 317
제3절 해 설 334
제4절 국제협력에 관한 상호평가 결과 337
(참고) 2014년~2015년 수검 국가의 상호평가 결과 339
참고문헌 353
찾아보기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