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 책에서는 국제형사법의 제반 이론과 문제영역을 빠짐없이 다루는 한편 국제형사법과 일반형사법, 비교형사법,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 전쟁범죄법 등을 다루는 학자, 실무가, 학생 등 모두에게 유용한 연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크게 국제형사법의 일반이론 부분을 다룬 총론(제1부)과 개별 국제범죄를 분석한 각론(제2부)으로 나뉘어 있다.

저자소개

제1부 국제형사법 총론
제1편 국제형사법 체제의 성립과 발전 3
제2편 국제형사법의 기초이론 111
제3편 범죄론 167
제4편 형벌론 321
제5편 국내법원에서의 국제범죄 처벌 333
제6편 우리나라와 국제형사법 375

제2부 국제형사법 각론
제1편 집단살해죄(Genocide) 407
제2편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 457
제3편 전쟁범죄(War Crime) 529
제4편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 717
제5편 조약범죄(Treaty Crime) 755

저자 김기준은
저자 약력
1989. 서울대 법과대학 졸
1991. 제33회 사법시헙 합격
1997.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0. 부산지검 검사
2003.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2007.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자문관
2009. 천안지청, 춘천지검 부장검사
2010.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2011. 서부지검 부장검사
2012. 인천지검 부장검사
2014. 울산지검 부장검사
2015. 부산광역시청 파견
201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0. 호주 시드니대 방문학자
2005.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2010.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2014. 미국 보스톤 칼리지 방문학자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