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민법
- 저자
- 김명철
- 출판사
- 도서출판 책과나무
- 출판일
- 2019-03-27
- 등록일
- 2020-04-2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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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법적 효력을 가진 노동법 규정의 증가로 노동문제 해결에 민법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본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노동문제에 대해 노동법을 앞세우지 않고 노동법 성립에 영향을 미친 민법 조항을 살펴보고 관련 노동법 조항의 성립 배경과 판례 법리형성 과정을 검토하여 민법과 노동법 관계의 관련성을 부각하고 노동법의 이해를 돕는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상정한 근대 시민법의 이념만으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복잡다양한 변화와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유효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에서, 실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그에 종속되기 쉬운 노동자 사이에 이루어지기 마련인 현실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이룩할 수 없다는 반성이 제기되어 왔다.
법학의 영역에서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 법체계상으로 공법의 법리나 사법의 법리가 아닌 사회법의 이념과 법리 하에서 법규범을 형성하고 심사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저자는 노동법과 민법의 관계에 주목한다. 민법을 상위의 일반법으로, 노동법을 특별법으로 생각하여 노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의 하나인 고용계약의 특수한 형태로 보게 된다.
사회법적 관점에서보다 노동권익이 보호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유로운 권리 행사와 동시에 권리의 남용을 금하여 온 민법의 유구한 역사와 특별히 20세기 들어 강조되는 민법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민법의 일반원칙들은 노동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법 원리가 될 수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보편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민법전의 구성을 따라 민법총칙과 채권편 총론, 각론의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여러 노동법률을 어떻게 규율하고 노동법이 세세하게 다룰 수 없는 부분에 일반법리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부록으로 업무상재해에 대한 법령상 인정기준과 관련 규정을 수록하였다.
? 책 속으로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동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법체계를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삼분하고 노동법을 사회법의 일부, 즉 사회법의 하부체계로 파악하면서, 노동법을 독자적인 이념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법규에 흠결이 있을 경우, 사회법의 일반 이념에 따라 구체적인 법규범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법체계의 내용은 노동법의 체계이념과 논리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편입될 수 있고, 이러한 편입과정을 거쳐 고유한 노동법 규범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법을 독자적인 사법영역으로 이해하면서 민법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특수사법으로 파악하면서, 민법과 노동법은 각각 독자적인 효력을 가지는 두 개의 사법영역이므로 민법 영역 전체와 노동법 영역 전체가 특별 관계에 있게 되고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이념과 근로관계의 성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만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을 민법의 개별법 또는 민법의 부속법, 즉 민법의 아체계로 파악하면서 민법과 노동법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근로관계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과 노동법의 규정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노동법의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될 것이다. 즉 민법과 상법의 관계와 같이 노동법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이를 규율하는 노동법 규범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율하는 민법 규범이 있으면 법관은 법 형성에 있어서 민법규범에 귀속된다.
위와 같은 법체계적 지위에 따른 민법 적용 방법에 대해 앞의 두 가지는 출발점은 다르나 결론은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에 흠결이 있을 경우 노동법의 이념을 근거로 결과적 타당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법 창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민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 해당 규정을 바로 적용할 것인지로 나눠진다. 통설은 뒤의 방법이다. 민법의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과, 채무불이행등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특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0세기 들어 민법이 사회화하면서 민법의 일반조항(권리남용금지,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질서 위반행위 금지 등)은 노동법의 흠결을 메우고, 근로관계에서 법적 문제 실태에 따라 합리적 해결을 위한 법 창조의 보편적 기초로 삼고 있다. 나아가 임차인이나 소비자에 관한 보호법률을 근로계약에 준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17~1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