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독일 행정재판의 사적 고찰
- 저자
- 이강국
- 출판사
- 온이퍼브
- 출판일
- 2020-06-04
- 등록일
- 2021-08-1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행정재판은 상급 행정관청이 그에게 제출된 소원(訴願)에 대하여, 또는 직무상 감독으로 하급관청의 명령과 처분의 적법 등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또 민사재판관에 의해서도 행한 예를 들면 민법 제839조와 같은 것이다.〈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