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왜곡된 관점을 바꾸고,
너와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지금 여기의 노동 교과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부른다. 노동자의 노동 없이 돌아가는 사회는 없으며,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의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진행해야 한다거나 이것이 시민교육의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부터 있어왔다. 우리 사회의 틀을 규정하는 으뜸 법인 헌법에서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교육 과정은 노동인권 교육에 관심이 없으며,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노동, 노동자, 노동권에 대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는 찾기가 어렵다. 노동이란 무엇인지, 노동자란 누구인지, 노동자의 권리를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살아가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은 덮어놓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일쑤다. “누구나 노동자가 되지만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 배울 수 없는 현실은, 청년세대 대부분이 노동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그대로 내면화하고 답습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는 극명히 드러난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개혁을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 딱지가 붙고, 정규직 노조가 노동조건을 위해 파업을 하거나 투쟁을 하면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인 조직이 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무임승차’라고 비난받는다. 이토록 반노동적 인식이 여과 없이 표출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의 위상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산업화만큼이나 급속하게 진전된 정치적 민주화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경제적 민주화와 분리되었고, 그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또다시 분리되었다. 노동자 투쟁의 과거는 시민과 정부에 의해 기념되지만, 노동자 투쟁의 현재는 비난과 왜곡의 대상이 된다.”
저자소개
저 : 김철식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대우부교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 노동 불안정을 주제로, 그와 연관된 자본주의의 동학, 산업구조와 기업 전략, 정부 정책, 노동자 의식, 노동운동의 대응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기업 성장과 노동의 불안정화》 《디지털 시대의 구로지역》(공저) 《비정규직 없는 세상》(공저)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공저) 등을 썼다.
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찾기와 노동조합 만들기를 지원하는 활동가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며 일하는 세상을 꿈꾼다. 《비정규 사회》 《능력주의와 불평등》(공저)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공저) 《비정규직 없는 세상》(공저) 등을 썼다.
저 : 신순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회원. 2013년부터 7년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에서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공저) 《들꽃, 공단에 피다》(공저) 등을 썼다.
저 :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작은 사업장 노동자, 문화예술 노동자 등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을 탐색하고, 이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다. 《모든 노동에 바칩니다》(공저) 《들꽃, 공단에 피다》(공저) 등을 썼다.
저 :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2002년 비정규직 투쟁을 처음 접한 이후, 불안정 노동 철폐에 작은 힘이나마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공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공저) 등을 썼다.
저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여성, 청년, 노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노동자들에 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 다시, 헌법》(공저) 《십 대 밑바닥 노동》(공저)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공저) 등을 썼다.
저 : 이미숙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활동가. 낮은 노동조건과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에 맞서 공단 노동자의 더 많은 목소리를 드러내고 더 많은 요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특히 권리의 배제가 익숙해져버린 작은 회사 노동자의 권리 확장을 위한 일에 고민을 더하고 있다.
저 :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소장. 불안정한 노동의 문제를 분석하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왕자와 거지의 비밀》 《비정규직》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말이 되는 소리 하네》(공저) 등을 썼다.
저 : 최은실
노무사사무소 돌담 대표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건 및 조사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실태 및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우리의 삶과 노동을 불안정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다. 2002년 출범 이후 노동의 불안정화에 맞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 지원 및 정책 연구, 법률 대응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가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노동과 삶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맞서 싸우며, 불안정한 노동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다.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1. 노동: 자본주의 현대 사회와 노동의 의미(김철식)
2. 신자유주의: 누구의 자유인가(장귀연)
3. 비정규직: 희망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장귀연)
4. 노동통제: 회사는 노동자를 어떻게 길들이나(김혜진)
5. 일터 민주주의: 존엄한 존재로 관계 맺기(엄진령)
6. 사회적 투쟁: 노동문제는 왜 사회적 문제인가(김혜진
2부
7. 임금: 임금은 권리다(엄진령)
8. 노동시간: 노동시간의 권리는 노동자에게 있다(안명희)
9. 노동안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이미숙)
10. 노동조합: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있다(이미숙)
11. 파업: 노동권 보장의 핵심(신순영)
3부
12. 헌법: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 위에 있다(윤지영)
13.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안명희)
14. 노동조합법: 노동3권 사용설명서(최은실)
15.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양산하는 법!(최은실)
16. 사회보장제도: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 구성원의 권리(신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