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이 책의 구성
(1) 2017년 대비 9급 공무원 행정법 과목의 핵심정리집입니다.
(2) 시중 기본서의 일반적인 목차에 맞춰 구성하였으므로 수험생들이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9년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시험에 꼭 나올 만한 내용만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4) 기출지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시험의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5) 교과서의 모든 단원을 기계적으로 요약한 것이 아니라 출제된 범위는 가급적 상세하게 다루고, 비출제범위는 과감하게 생략하는 형식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특히 출제횟수에 따라 글자 색깔을 달리 표시하여 어느 부분이 몇 차례 출제되었는 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공무원 수험용 핵심정리집은 과목별로 9급, 7급, 서울시, 경찰 등 여러 종류가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구성이나 내용에 있어 차이는 없지만, 기출지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표현이 다르고, 시험별 상이한 출제경향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7) 이 책에는 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구성된 기출문제집이 따로 출간되어 있으므로 문제집만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책(2015.12월 발행)과 달라진 점
(1) 2016년 9급 국가직, 지방직,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4회분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인쇄용 pdf 파일을 같이 드립니다. 전자책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용 pdf 파일을 별도로 판매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내용은 이 책과 동일하며, 경제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글자 폰트 크기는 9로, 여백은 최소화했습니다. 받는 방법은 책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과 행정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권리/의무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의의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자치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제2절 행정심판절차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제2절 취소소송(대상)
제3절 취소소송(당사자)
제4절 취소소송(절차)
제5절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과 객관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