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유럽 통합은 1648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 민족국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한 민족국가의 주권과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 조화로운 삶을 실현하고 평화 공동체를 구현하려는 실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 통합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경제공동체’는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한 ‘삶의 공동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였다. 유럽연합은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으로 가맹 국가 주권의 상당 부분이 이전되어 초국적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내부적 통합의 수단으로 대표적인 공동 정책인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1957년 로마조약 체결 시부터 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한 회원국들은 국가간 경제 합은 필요하지만 저발전된 지역에는 경제ㆍ사회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 정책을 실행하였다. 지역 정책은 경제 통합의 부작용을 시정하며 나아가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이중의 목적을 갖는 정책이다. 본 저서는 유럽연합에서 지역 정책과 사회 정책이 갖는 중요성 분석을 비롯하여 거시적 측면에서의 유럽 통합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원조 정책을 비롯하여 최근의 문화 정책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초빙연구원, 중원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이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과장으로 근무한 바도 있는 EU 전문가다.
주요 저서로는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유럽연합(EU), 국가, 신자유주의》, 《유럽연합을 이해하는 20가지 키워드》(공저), 《유럽연합의 정체성》(공저),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공저), 《국제정치의 이해》(공저), 《유럽연합 지역 정책의 이해》(공저), 《유럽연합의 대외 정책》(공저), 《유럽의 갈등과 통합》(공저), 《유럽의 사회 통합과 사회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통상과 산업 정책》(공저), 《유럽연합의 행정과 정책 연구》(공저) 등이 있다.

1. ODA 정책 : 도덕적 책임감 혹은 불편한 진실
대외 공적원조
프랑스의 ODA 정책
유럽연합의 대외 원조 방법
2. 문화 정책 : 정체성 만들기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 정책의 역사
유럽 차원의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 다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유럽 언어의 보존과 활성화
3. 지역 정책 : 초심을 잃은 구조기금 쟁취 전쟁
지역간 균등 발전
구조기금
구조기금의 개혁
2007~2013년 : 집중ㆍ경쟁ㆍ협력
4. 유럽 차원의 사회안전망 : 회원국간 상이한 행복지수의 수렴
사회적 조응과 협력
사회적 유럽
사회 정책의 주체
유럽연합의 확대와 사회 정책
이민자를 위한 교육
5. 사회적 기업의 확산 : 복지 책임 분산 전략
사회적 책임과 국제적 기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유럽연합과 사회적 책임
유럽연합 사회적 책임의 확대 적용
6. 사회 통합 :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의 융합
증가하는 사회 통합 압력
리스본전략
사회ㆍ경제 정책과 한계
역내 이민 증가의 후유증
사회 통합과 이민ㆍ망명 정책
이민자 수용의 필요성
증가하는 증오범죄
이민ㆍ망명자 유입과 초국적 대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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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