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근 이동통신의 발전 등으로 전파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범 세계적으로 전파자원 분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등 급변하는 전파환경 변화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위주의 현행 전파법을 전파자원의 확보, 배분, 이용 및 진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전파법의 체계를 전면 정비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본서는 학습, 현장 및 기술고시에서 필요로 하는 제 규정을 집약, 정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법령집을 참고하지 않아도 관계규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 1. 전파법규 -
Ⅰ 장. 총 설 / 13
1. 개 요 13
1-1. 제정의 목적 13
1-2. 전파법의 연혁 14
1-3. 전파관련 법령 15
1-4. 전파법의 목적과 정의 19
2. 용어의 정의 22
익힘문제 35
Ⅱ 장. 전파자원의 확보·분배 및 할당 / 37
1. 전파자원의 확보 37
전파자원의 확보·시책 수립 및 시행 37
2.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38
2-1. 이용효율의 개선 촉진(법 제16조) 38
2-2.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40
2-3. 주파수 할당 및 공고 등 41
2-4. 주파수대가 및 번사에 의한 할당 42
2-5.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44
2-6. 주파수이용권과 이용기간 45
2-7. 주파수 할당 및 제한 47
익힘문제 49
Ⅲ 장. 전파자원의 이용 / 51
1. 무선국의 허가 51
1-1. 무선국의 허가 51
1-2. 결격사유(법 제20조) 55
1-3.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57
1-4. 무선국의 검사 66
1-5. 무선국 개설후의 절차 70
1-6. 방송국의 개설허가 72
1-7. 우주통신의 운용 76
1-8. 무선국의 운용 80
2. 통 신 97
익힘문제 127
Ⅳ 장. 전파자원의 보호 / 129
1. 무선설비 129
1-1. 무선설비의 개념 129
1-2. 무선설비의 기술표준 133
1-3. 전파응용설비 153
1-4. 안전시설 156
1-5. 정보통신기기 인증 159
2.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기능의 보호 등 172
익힘문제 183
Ⅴ 장. 전파진흥 / 185
1. 전파진흥의 기본계획 등 185
1-1. 기본계획·주파수이용의 공개 및 전파법규 등 185
1-2. 기술개발 및 인력의 양성 187
2. 전파관련단체 189
2-1.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189
2-2. 전파진흥협회 190
3. 전파사용료 및 수수료 191
3-1. 전파사용료 및 부과기준 192
3-2. 수수료 196
익힘문제 200
Ⅵ 장. 무선종사자 / 201
1. 전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제도 201
1-1. 무선종사자의 지위와 자격주의 201
1-2. 무선설비의 운용과 공사 202
1-3. 자격종목별 시험과목의 구성 214
1-4. 무선종사자의 배치(자격별 정원) 228
2. 선박직원법 및 항공법상의 자격제도 234
2-1. 선박직원법상의 자격제도 234
2-2. 항공법상의 자격제도 240
익힘문제 243
Ⅶ 장. 해상이동통신 / 245
1.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245
1-1. GMDSS의 기본 개념 245
1-2. 선박설비의 탑재요건 246
1-3. GMDSS의 대상선박 249
2. GMDSS에 의한 해상이동통신 시스템 250
2-1. GMDSS 통신망 250
2-2. GMDSS의 기능 252
3. GMDSS 설비별 운용 현황 255
3-1. GMDSS에 의한 조난통신망 운용 255
3-2. GMDSS 설비별 운용 현황 256
익힘문제 272
Ⅷ 장. 보칙 및 벌칙 / 273
1. 보 칙 273
1-1.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 273
1-2. 과징금 277
1-3.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등 279
1-4. 권한의 위임·위탁 280
1-5. 다른 법률의 준용(법 제79조) 282
2. 벌 칙 283
2-1. 총 설 283
2-2. 공공의 안녕질서를 문란시킬 통신을 발신한 죄 283
2-3. 무선설비의 기능장애에 의한 통신방해의 죄 284
2-4. 조난통신, 긴급통신 등의 불취급 또는 지연 혹은 취급방해의 죄 285
2-5. 기 타 285
2-6.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86
익힘문제 289
- 2. 국제전파법규 -
Ⅰ 장.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 (ITU) / 293
1. ITU의 개요 293
1-1. ITU의 연혁 293
1-2. 우리나라와 ITU 294
1-3. 목적 및 주요 임무 295
2. ITU의 조직 297
2-1. 전권위원회의 298
2-2. 이사회 300
2-3. 사무총국 301
2-4. 전파 통신 부문 301
2-5. 전기 통신 표준화 부문 302
2-6. 전기 통신 개발 부문 302
3. 연합의 재정 및 언어 303
3-1. 조정위원회 303
3-2. 연합의 재정 303
3-3. ITU의 언어 304
4.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 304
4-1. 전기 통신에 관한 일반 규정 304
4-2. 전파 통신에 관한 특별 규정 305
4-3. 용어의 정의 305
익힘문제 307
- 3. 전기통신법과 보안 -
Ⅰ 장. 전기통신법 / 311
1. 총 설 311
2. 전기 통신 기술의 진흥 314
3. 전기 통신 설비 316
4. 전기 통신 기자재의 관리 320
5. 벌 칙 322
익힘문제 324
Ⅱ 장. 통신 보안 / 327
1. 통신보안의 개요 327
1-1. 통신보안의 개념 327
1-2. 통신 수단 및 보안 대책 329
1-3. 통신의 보안 순위 및 보안 책임 332
2. 통신 보안의 수단과 방법 334
2-1. 통신 보안 수단 334
2-2. 전산 업무 보안 관리 334
익힘문제 337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