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재정을 알아야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다
한국의 재정 60년을 읽는다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홍역을 앓고 있다. 3년 전 리먼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례 없는 국제공조로 잠깐 회복의 양상을 보였으나 '금융위기-부채위기-재정위기'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앞을 예견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미국경제, 일본경제, 유로존경제는 위기극복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정책선택의 제약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세계경제의 방파역할을 해오던 중국과 신흥국 경제권도 글로벌 전염과 정책 불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과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성찰과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정의 건전성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재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들을 새롭게 조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건전재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우리의 재정적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재정규율과 복지논쟁 역시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차분하게 한국 재정 60년을 성찰하면서 불확실한 세계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국 재정’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은 경제의 최후 안전판
한국 재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들을 새롭게 조망해보자!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60년 역사를 보면 뚜렷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재정은 건국과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대요구에 부합하는 재정운용을 통해 국가발전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둘째,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세입 범위에서 세출을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부득이 세출을 늘려야 하는 여건에서도 국공채를 발행하여 차입을 확대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가능한 세수증대를 통해 이를 해결코자 하였다. 셋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으로 인해 재정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제도 개혁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등을 통해 양적 증대에 걸맞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한국의 재정 60년》은 과거 대한민국의 정책수립 배경, 공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써의 역할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역사를 정권을 중심(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으로 5개 시대별로 구분하여 기록했다. 금번《한국의 재정 60년》 발간은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발간의 글 5
기획의 글 7
시작의 글 10
1장 원조경제기 재정 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1945~1960년
미군정, 정부수립, 그리고 6.25전쟁의 격동기 24
ㆍ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이 남긴 상처 참혹 24
ㆍ 경제개발에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 28
원조로 지탱해온 나라살림 31
ㆍ 미국원조가 재정의 기본틀 역할 32
ㆍ 근대적 예산제도의 가동 37
평가: 재정독립 못한 독립국가, 미국 원조로 지탱 41
부표 43
2장 경제개발기 재정 박정희정부: 1961~1979년
가난의 탈출과 ‘한강의 기적’ 50
ㆍ 5.16군사정부 등장,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향한 도전 50
ㆍ 본격적인 경제개발, 재정 역할 더욱 커져 54
재정이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 63
ㆍ 강력한 개발의지를 담은 재정의 기본틀과 흐름 63
ㆍ 예산 시스템 구축, 제도적으로 경제개발 뒷받침 68
ㆍ 재원조달에 총력, 내ㆍ외자 동원 극대화 79
주요정책과 재정적 대응 90
ㆍ 식량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 시작 90
ㆍ 기간산업과 고속도로 건설에 재정투자 극대화 95
ㆍ 중화학공업에 재정지원 집중, 방위세도 신설 98
ㆍ KIST와 과학기술처 신설, 과학기술진흥에 파격적 재정지원 105
ㆍ 석유파동 극복에 재정이 큰 몫, 안정화정책으로 대전환 106
평가: 재정이 경제개발의 중추 역할 담당 112
부표 115
3장 안정화, 민주화, 세계화 시기의 재정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정부: 1980~1998년
자율과 개방의 시대 126
ㆍ 전두환정부: 정치ㆍ 경제ㆍ 사회적 혼란에도 안정화정책 추진 127
ㆍ 노태우정부: 민주화 욕구분출, 정치논리가 재정정책 지배 134
ㆍ 김영삼정부: 세계화 추진과 경제개혁 138
재정개혁의 주요내용 142
ㆍ 재정건전성 확보의 강력한 추진 142
ㆍ 민주화시대의 재정구조 변화 154
ㆍ 예산제도 개혁 163
ㆍ 목적세 신설, 대규모 재원확보 168
ㆍ 국방ㆍ 국책사업ㆍ 농업 등 분야별 개혁 173
세 정부에 대한 평가 : 경쟁과 개방의 시장경제 추구 193
부표 195
4장 IMF 외환위기 관리와 재정 김대중정부: 1998~2003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경제회복 성공까지 200
ㆍ 위기에 이르렀던 과정 200
ㆍ 사회복지체계 강화와 대북 햇볕정책 20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전개 211
ㆍ 경제위기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 211
ㆍ 위기의 구조적 원인 치유, 금융ㆍ재벌ㆍ노동ㆍ공공의 4대부문 개혁 213
주요 정책과 재정적 대응 217
ㆍ 경제위기 극복에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 217
ㆍ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효율화 및 개혁 노력 234
ㆍ 국민적 논란 속에 확대된 대북 지원과 재정 252
평가: 재정을 버팀목으로 경제위기 극복 256
부표 259
5장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재정혁신 노무현정부: 2003~2008년
패러다임의 전환 264
ㆍ 참여정부 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활용 264
ㆍ 성장잠재력 저하, 적극적인 재정사업 추진 265
ㆍ 고령화ㆍ양극화ㆍ수도권 집중, 재원배분 조정 266
복지 확충과 균형발전정책 추진, 재정지출 확대 269
ㆍ 재정지출구조 변화, 복지예산이 경제예산 앞질러 269
ㆍ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계획 시도 272
ㆍ ‘신행정수도’ 추진 실패, ‘행정복합도시’건설로 전환 274
ㆍ 지방재정지원 강화, 부동산은 중과세 277
재정혁신의 내용 282
ㆍ 중기재정계획과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도입 282
ㆍ 성과관리와 예산지출의 효율화 286
ㆍ 리스（Lease） 기법을 나라살림에 접목, 엄격한 관리체계 시급 288
ㆍ 재정운영에 IT기술 접목,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290
ㆍ 국가재정 관련법 개정, 재정개혁 집대성 292
평가 : 경제ㆍ재정정책의 이슈와 성과 295
ㆍ 국가채무 및 정부규모 논쟁 유발 295
ㆍ 경제ㆍ재정 성과 297
부표 300
6장 향후 한국재정의 과제
재정의 건전성 : 의미와 해법-김동건 304
나랏빚 관리의 방향-안종범 310
복지제도의 과제와 바람직한 전개방향-김용하 316
지방재정 지속가능한가-박완규 323
공기업의 성과와 개혁방향-박정수 329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원희 335
7장 선배의 제언
건전재정 원칙을 복원시키자-강경식 전 부총리 342
역사적인 예산개혁-문희갑 전 대구시장 348
‘절제 있는 민주주의’로 포퓰리즘 예산 배격 필요 357
-이진설 전 건설부 장관
부 록
1. 시기별 재정정책 연표 368
2. 그래프로 본 주요 경제 및 재정 추이 372
3.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384
4. 역대 부총리（장관）ㆍ차관ㆍ예산실장（국장） 현황 418
5. 발간작업 참여자 명단 424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