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제10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전부 반영한 책이다. 특히 관행, 신뢰보호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신청, 신고, 법규명령, 행정행위의 하자, 처분의 변경, 이행강제금,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절차,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국가배상 등에 관하여 추가·보완하였다. 여기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를 추가하였다.
저자소개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 제3대학 초청교수.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1996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2007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시험위원.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경기도 등 공무원 시험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문. 현 한국공법하고히 회장. 저서로는 '프랑스행정의 이해',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 '객관식 행정법', '행정법총론', '프랑스 사회와 문화', '환경법', '행정법연습'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說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原)
제2편
一般 行政作用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行政救濟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4편
行政組織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地方自治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편
公務員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7편
公的 施設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公用負擔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個別 行政作用法
제1장 개별 행정작용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경제행정법
제4장 개발행정법
제5장 환경행정법
제6장 조세행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