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시민사회 - 비판과 협력의 이중주 (개정판)
- 저자
- 김창수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주)
- 출판일
- 2015-04-15
- 등록일
- 2015-10-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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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기본적으로 행정학 교과서이지만, 여기에는 사회학?정치학?경제학 그리고 철학의 기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인문사회과학을 폭넓게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사회학?정치학?경제학 그리고 행정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정부와 사회?를 어느 정도 이해한 대학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책이다. 제1장과 제2장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장 이후의 사례들은 강의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관료제의 이론과 역사를 다루었다. 정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료제와 관료란 어떤 존재인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관료제의 파트너인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했다. 보통선거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들의 결합체를 시민사회로 일단 이해했다. 그리고 정부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시간의 관점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행정조직의 통합과 분산 과정을 살펴보면서 관료제 조직의 생명주기와 변화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규제권한이 연방과 주정부의 시계추 흔들이 과정을 거쳐 협력관계에 의존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환경규제 담당 관료제 조직과 권한변화에서 나타나는 시계추 움직임이라는 흥미로운 현상을 조망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지율 스님을 통해 잘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 분쟁사례를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기획의 난제를 감사원 감사사례를 대상으로 점진주의 정책기획의 시각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관료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의 시점(timing)을 결정단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집행단계로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협력적 정책기획의 문제를 다루었다. 공익시설이지만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관계 지역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님비 사례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제8장에서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의 추운 겨울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Hebei Spirit호 사고 사례를 둘러싼 관료제와 네트워크의 상황적 적용을 위한 모델을 다루었다. 수직적인 명령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관료제가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해양오염방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