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다산 정약용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

“촌백성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해도, 그 일이 권세 있는 아전이나 간악한 향리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 노여움을 살까 봐 겁이 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한결같이 앞뒤가 맞지 않게 들리니,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되는 첫 번째 이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시대의 선각자 다산 정약용은 백성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다산이 보기에 스스로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병든 아이와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호소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의 마음이 세종대왕과 겹쳐지는 것을 본다. 대왕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백성들의 고통을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약 400년 뒤 다산은 소송을 통해서도 제대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형법서 한 권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흠흠신서》이다. 인명에 관한 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뜻에서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 책은, 다산이 지방관들을 위해 중국과 조선의 법전들과 재판 때 쓰던 조서 등을 모으고 정리한 뒤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만든 일종의 형법 참고서이다.
책문의 신간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는 시대를 앞서간 위대한 선각자 다산의 《흠흠신서》를 들여다보며, 다산이 꿈꾼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과 그가 꿈꾼 정의에 대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계급 간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렀다. 다산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뤄 나가려면, 중앙 관료들은 물론이고 지방의 공무를 담당한 자들까지 솔선하여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아져야 가능한 일이요,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늘어나야 가능하다. 다산의 절절한 마음이 오늘날까지 울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 공정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폭력과 불의에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다산이 정의의 문제로 고민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다산은 백성들을 보살펴야 할 관리들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의 마중물을 부어 주길 바랐다. 정의가 흐릿해지고 금권이 판을 치는 요즘 세상을 보면, 그가 꿈꾼 정의와 정의로운 나라의 모형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듯하다.

저자소개

김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서울대학교 규장각 책임연구원과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를 거쳐 현재 경인교육 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를 출간한 뒤 《원통함을 없게 하라》, 《조선의 명의》 등 여러 권의 책과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100년 전 살인사건-검안을 통해 본 19세기 사회사〉 등 관련 논문을 여러 편 썼다. 대학원 시절 검안 기록을 읽으면서 조선의 죄와 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 조선의 성리학과 법을 둘러싼 철학적 긴장을 고민하게 되었고, 근래 본격적으로 다산 정약용의 경세론과 법학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다산의 형법서인 《흠흠신서》를 통해 ‘다산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했다. 조선 성리학의 정치 기획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던 18세기에, 다산은 성리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변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했다. 도덕정치에 충실하려는 정조의 판결과 이에 대한 다산의 ‘동의와 비판’은,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산물이다. 저자는 다산의 명쾌한 논리와 치열한 고민을 연구하면서, 정의가 흐릿해지고 금권이 판을 치는 세상에 정의의 신념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키우고 있다.

들어가면서 : 매사에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 ?4

제1부 소송 없는 사회를 꿈꾸며
제1장 목민관의 임무와 자세 ?12
제2장 사또가 준비해야 할 모든 것 ?24
제3장 평소에 법전을 숙지하라 ?36
제4장 법의학 지식의 중요성 ?46
제5장 무덤을 파서라도 조사하라 ?54
제6장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수이다 ?68
제7장 믿기 어렵다고 대충 조사하지 말라 ?76

제2부 법은 그 마음을 처벌하는 것이다
제8장 중국의 잘못된 법 집행을 비판하다 ?94
제9장 법과 입법 취지를 함께 살려라 ?106
제10장 죽일 마음이 전혀 없어야 한다 ?116
제11장 주범과 종범의 구별 ?128
제12장 조선 최악의 패륜사건 ?136
제13장 법이란 정확하고 또 정확해야 한다 ?146
제14장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자는 엄히 처벌하라 ?154
제15장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164
제16장 다산의 후회 ?178

제3부 넘치는 폭력과 다산의 우려
제17장 복수의 조건 ?192
제18장 다산 정약용의 복수론 ?202
제19장 모욕과 복수 ?216
제20장 편협한 울분 ?222
제21장 인정과 도리를 참작하라 ?230
제22장 진짜와 가짜의 구별 ?236
제23장 ‘법의 도덕화’ 현상 ?242
제24장 동생이라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250
제25장 인정과 도리, 그리고 법 ?258
제26장 아무나 양반이 될 수는 없다 ?270

제4부 다산, 세태를 꾸짖다
제27장 저주의 옥사 ?284
제28장 진짜 도둑 ?292
제29장 계모를 위한 변명 ?302
제30장 미치광이 처벌 ?312
제31장 맹자가 틀렸다 ?320
제32장 특권과 예우 사이 ?328
제33장 양반의 횡포인가, 정의로운 처벌인가 ?338
제34장 절개를 잃은 부인들 ?346

글을 맺으며 : 《흠흠신서》로 읽은 다산의 정의론 ?356
참고문헌 ?359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