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1. 이 책은 실무가의 입장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판례, 재결례 및 실무를 정리한 것이고, 그 내용이 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이 책에서 인용한 법령의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조문만 표기한 것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가리킨다.
나. 자주 쓰이는 법령명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① 국제규칙: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② 해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③ 선박입출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기관명칭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 또는 중앙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부산해심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해심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동해해심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박사과정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해 변호사
부산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해법학회 회원
現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인천선원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