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억울함은 줄이고, 가족은 화해시키고, 세금까지 낮추는 증여, 상속, 유언의 모든 것! 52가지 판례로 모두가 만족하는 상속의 황금 비결을 알아보자! ‘이혼 후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은 전남편이 죽은 딸아이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년 만에 나타났어요. 보험금 정말 나눠줘야 하나요?’ ‘사고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처가의 재산이 사위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사위가 상속받게 되나요?’ ‘재벌가의 상속세를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일반인인 저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인간이 살면서 꼭 거쳐야 하는 관혼상제처럼 증여와 상속도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이다. (중략)《상속은 처음입니다》는 상속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를 실제 판례로 가져왔다. 52가지 판례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친절한 설명으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법률용어를 꼼꼼하게 짚어주며, 관련 법조문까지 싣고,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결론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누구에게 얼마나 상속되는지, 미성년자의 경우와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요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유류분과 똑똑한 절세 방법까지 이 책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 다루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공부하는 학생, 전문가가 실무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변호사. 한양대 법과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줄곧 법을 공부하였다. 이 중 상속법 분야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판례와 법서까지 파헤친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문가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약 20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인천지부, 제주지부 지부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뜻한 바가 있어 안정된 공공기관 생활을 정리하고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법률사무소 강변’을 개업하여 분당의 마을 변호사임을 자처하고 나서 이혼·상속, 일반 민·형사 사건과 더불어 최근 신도시, 도로, 공원과 같은 토지보상 문제 및 행정 사건을 주로 맡아 진행하고 있다.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일에 재능과 보람을 발견하여 20년간 법무연수원, 경찰대학교, 원광대학교, 제주대학교, 농협 등 수많은 대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법률강의에 매진하고 있다.현재 ‘법률사무소 강변’의 대표 변호사로 왕성히 활동하면서, 한양대 및 인하대 로스쿨 겸임교수로서 법조인 양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머리말●상속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용어●1장 상속에 대해 알아봅시다1. 가계도에 따른 상속순위2.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3. 탈북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4. 제사용 재산은 누가 상속 받나요?5. 상속,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2장 누구에게 상속되나요?6. 누가 얼마씩 상속 받나요?7.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8. 양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9.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10. 배우자 상속분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11. 별거 중인 부부는 배우자 사망 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12. 낙태를 한 여성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13.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14. 베트남 국적의 아내는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15. 거액의 유산은 누가 차지할까요?●3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6. 특별수익과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17. 배우자가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나요?18. 남편 병간호를 한 아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4장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상속재산분할19.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인 중 1명이 참여하지 않았다면20. 금전채권과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21.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를 하였을 때의 효과는?22.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23.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은 누가 차지할까요?24. 혼외자가 아버지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25. 생모 사망 후 아들로 인정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26.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5장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27.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현명한 선택은 무엇인가요?28. 상속재산을 장례비용으로 쓴 경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29. 부모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30. 상속포기 심판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31.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3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33.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하나요?34.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35. 상속포기의 효과는 대습상속에도 영향을 미치나요?36.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6장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37. 자필로 유언장을 쓰면 무효라고요?38. 아빠, 힘내세요! 그 허무한 외침39. 아무나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40.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나요?41. 유언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42. 유언집행자 해임은 정당한가요?●7장 최소한의 몫, 유류분43.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44. 증여에 동의했던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45. 사망하기 얼마 전에 한 증여까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46. 증여 받은 재산의 가격이 오른 만큼 유류분도 늘어나나요?47. 기여분과 유류분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48. 치매가 있으면 유언을 못 남기나요?●8장 똑똑한 절세법49.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50. 상속세를 줄이는 황금 비율51. 증여와 상속 중에서 더 유리한 절세법은52. 상속 누진세율이 어마어마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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