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조세신불자에게 재기의 기회를.『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은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이들이 한 번의 실패로 평생체납자가 되어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현실을 보여주고, 어떻게 그들을 회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의 대표저자는 국세청 22년 근무를 비롯해 오랜 시간 조세 전문가로 일해오며 일찍부터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책에서는 ‘장기체납자, 평생체납자’를 만들고 ‘명의대여,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조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는 한편, 압류 후 방치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법의 허점도 낱낱이 지적한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 논쟁으로 인해 조세신불자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국립세무대학을 거쳐 국세청 공무원으로 22년 근무하였다. 국세청 재직 당시 국세징수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하였고, 《체납정리백과》라는 실무책자와 어려운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 쓴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석사논문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썼고 박사논문으로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납세의식과 징수행정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쓰는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세무방송(주) 대표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신문 발간, 세무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목차
●추천사●들어가는 말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전을 응원합니다●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소망●PART1 세금 전쟁세금으로 해체된 비틀스, 〈Taxman〉을 노래하다미국 국세청 IRS와 대한민국 국세청 NTS탈세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라체납자와 세무당국의 총칼 없는 전쟁체납처분 현장, 그 집행의 살벌함체납공무원의 목숨은 몇 개?‘체납자도 억울하다’ 어느 의사 체납자의 사연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와 세법치사체납자의 눈물과 세무공무원의 눈물헌법보다 위에 있는 세법, 참 무섭다세금은 생활정치다체납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식 10가지●PART2 모럴 해저드를 다시 생각하다20년 동안 못 거둔 국가세금, 153조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징수율 40%, 이게 뭡니까?국세청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정리보류자는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든다당신은 계속 직진하시겠습니까?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All or Nothing?외로운 외침, 작은 결실●PART3 당신도 평생체납자가 될 수 있다〈오징어 게임〉과 신불자의 삶무덤까지 따라오는 세금체납체납자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왜, 세무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가?체납자를 떨게 하는 시효중단압류내역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세금 낼 거냐고 답하겠어요당신의 체납세금은 안녕하십니까?내가 모르는 압류재산이 평생체납자 만든다10년, 20년, 30년 장기체납자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PART4 체납자에게 평생 족쇄를 채운들 국가에 도움이 될까?‘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평생체납자 사례조세정의를 생각하다세금에도 유통기한이 있다체납처분과 마녀사냥조세저항운동의 상징, 고디바소멸시효 전쟁다중채무자 사각지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소액체납자와 고액체납자 비율을 알면 정책대안이 보인다●PART5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재도전세를 신설하자체납세금에 대한 공정한 처분절차를 마련하자납세자교육과 재기지원경제적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포’체납자 재기지원과 국가세수 증대를 위해●에필로그_ ‘조세신불자 패자부활 지원’은 시대적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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