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설계로 범죄 예방 가능하다
순찰 강화,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응 정책은 효과 적어
CCTV의 증가와 개인 정보의 부유 등으로 인한 디지털 감시사회에서도 범죄는 쉽게 줄지 않는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고 있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ED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은 범죄 행위가 범죄자에게 주어진 기회나 외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범죄 발생을 초래하는 환경적 기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범죄 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범죄 안전성을 강화해 거주 환경의 질을 증진시킨다.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안적 범죄 관리 수법이다.
범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력과 같은 사회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하고, 방범창이나 CCTV와 같은 물리적 장치를 이용해 범죄 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간 정부의 치안 정책은 사후에 범죄를 진압해 통제하려는 억제 이론에 기초한 사후 대응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치안 인력의 충원을 통한 순찰 강화, 범죄자 처벌 강화 등 사후 대응 정책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CPTED를 도입한 도시환경의 설계는 지역 주민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비하는 태도와 주민들이 서로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유도해 범죄를 통제하고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활동 지원, 유지 관리라는 다섯 가지 기본 원리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 책은 CPTED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 방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 이슈, 정책 과제 등을 소개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