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방송시장 개방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03 20
방송시장에 대한 개방논의와 관련, 경제적 논리 또는 문화적 논리로 나뉘어 자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전망을 통해 우리 방송시장의 대응 전략도 살펴보았다.
머리말
Ⅰ. 세계 방송영상시장의 변화
Ⅱ. WTO 서비스 시장
1. 서비스 시장
2. 서비스 시장분야 협상 현황
Ⅲ. 해외각국의 방송시장 및 개방현황과 관련정책
1. 미국
1) 방송시장 현황
2) 개방현황 및 관련 정책
2. 캐나다
1) 방송시장 현황
2) 개방현황 및 관련 정책
3. EU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EU 기타 국가들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현황 및 관련 정책
4. 아시아 및 기타지역
1) 인도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기타 국가들의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와 제한
6) UNESCO
Ⅳ.국내의 방송시장 현황 및 시장개방에 따른 규제
1. 국내 방송시장 현황
1) 방송사 유형에 따른 시장 현황
2)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개방 형태
3) 우리나라 방송시장 개방 현황
2. 해외 방송 및 자본의 국내 유입과 관련한 국내 방송 규제
1) 소유 규제
2) 편성 규제
3) 채널구성 규제
Ⅴ.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변화 전망
1.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
1) 경쟁 속에서 찾은 도약의 기회
2) 다양한 수출판로의 확대
3) 우리 문화의 전달창구
4) 시청자의 선택권 증가
2. 개방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1) 문화적 충격
2) 해외 방송사들의 국내 방송시장 점유율 확대
3) 저작권 분쟁사례 증가
Ⅵ.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향
1. 문화 및 경제의 통합적인 접근
3. 공영방송의 강화
4. 프로그램 쿼터제
5. 투자유인
6. 해외시장 개척 및 차별화 전략
7. 지원제도
8. 공동제작의 활성화
참고문헌
저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