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한민국 공교육이 제대로 서기 위한 출발점은 학교선택권 보장이다!



공교육의 근본적 개혁 없는 현행 평준화는 계층 상승의 장애물로만 작용한다!

공교육이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개혁되지 않은 채 표류하면 돈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집단만이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뒤 줄곧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해 온 저자가 우리 교육의 폐부를 찌르며 교육 개혁을 시급성을 강조한 책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대한민국 교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여기 어느 외딴 섬마을에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옷가게가 있다. 그런데 이 옷가게에는 한 가지 사이즈의 기성복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나마 그 기성복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동일하다. 손님이 와서 "사이즈가 다르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면 "다른 곳에 가서 옷을 사라"고 고압적으로 말한다.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 가게에서 옷을 살 수 밖에 없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지금 이 외딴 섬마을의 옷가게와 비슷한 꼴이라고 통분한다. 다양한 손님들의 수요에는 아예 눈을 감은 채 "무조건 이 옷만을 입어라"라고 강권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한다면, 성인 남자 옷가게가 100~105 사이즈만 갖춘 꼴이다. 이런 옷가게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아니, 성공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평준화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꼴을 계속 유지해 왔다. 평균적인 학생들은 옷 크기가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보다 몸집이 작거나, 큰 학생들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설사 몸집에 맞더라도 색상,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고 신장이나 몸무게의 미묘한 차이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결국 소비자는 기성복을 사서 자신의 체형에 맞도록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선을 하거나(=사교육 의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기성복을 포기하고 맞춤형의 값비싼 옷을 사 입을 수 밖에 없다. 외국 조기 유학이나 대안학교가 그런 예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는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형국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스마트폰, 페이스북 등 21세기 문명의 세례를 한껏 받아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반응은 기성세대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학교를 규율하는 관료주의와 획일성은 19세기와 다를 바 없고, 교사는 여전히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부에 지치고 싫증난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어른들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참고 공부해야 해!'라고 외친다. 그러나 소위 서울대 고대 연대를 뜻하는 SKY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고등학생 중 채 5%도 안된다. 나머지 인생은 그렇다면 실패한 것인가? 80% 이상의 고교생이 대학에 진학하지만, 힘들게 대학생이 되어봐야 취업이라는 또 다른 관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설사 취업을 해도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학습해야 한다.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업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미래사회에서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일생을 살면서 직업을 7~8개 이상 가져야 할지도 모르는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평생 학습은 숙명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라면 머리가 아픈 것쯤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학교 교육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학교가 정말 관심을 쏟아야 할 학생들은 어쩌면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앞서나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일지도 모른다.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도 희망도 비전도 불분명한 채 소위 '루저'가 돼 버리는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삶의 경로를 추천할 것이냐가 학교의 진정한 존재 이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 마치 병원이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에게 더 절실한 곳이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습이나 조직문화에 고충을 겪는다면, 대부분의 학교 역시 이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 교육개혁의 중심 방향으로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을 내세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육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구호로서 외쳐왔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실천되고, 학교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필요한 여건을 갖춘다면 인가 학교 설립이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더 이상 국가와 몇몇 대형 사학 재단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공교육시스템을 벗어나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에 입학을 한다. 좀 더 낳은 교육을 꿈꾸며 자녀를 해외에 내보내거나,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교육에 대한 철학은 다르지만 현존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시스템의 거부자라는 면에서 분명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선택권을 폭 넓게 행사할 수 없는 교육 환경과 제도의 피해자인 셈이다.



학교선택권은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 등을 통해 이미 교육개혁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교육 개혁이 이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학교와 차터스쿨은 말 그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심지어 기업이 학교를 설립하고 학교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까지 한다. 규제와 관료주의로 운영돼 온 공교육 시스템에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 다양성, 자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은 전체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현행 교육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점을 진단하고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제2부에서는 스웨덴, 미국, 영국 등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스웨덴의 자유학교, 미국의 차터스쿨은 성공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고 영국의 아카데미는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이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선택권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짚어보고 열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교육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변화하는 미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공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학부모, 교육당국, 연구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1부 왜 교육혁명인가 

1장 2010 대한민국, 돈+사교육=성공 15 

2장 미래의 학교, 어떻게 바뀔 것인가 43 

3장 학교선택권, 왜 중요한가? 78 



2부 외국의 학교선택권 개혁 

4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 혁명, 자유학교 116 

5장 스웨덴의 자유학교 운영사례 137 

6장 스웨덴의 학교선택권과 교육개혁의 성과 159 

7장 미국과 영국에서의 학교선택권 192 



3부 학교선택권, 학부모가 나서자 

8장 우리 학교에 ‘대안’은 있는가 220 

9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쟁점들 238 

10장 학교선택권 교육개혁의 방향과 10대 개혁과제 255 



참고문헌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