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 저자
- 이시윤 저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24-04-30
- 등록일
- 2024-11-12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9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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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때는 바야흐로 세계적 AI 경주시대에 접어 들었다(global AI race). AI 판사(리투아니아), AI 변호사(프랑스)가 나타나고, 새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숙제인 소송지연의 적폐를 AI에 의해 해소시키려 시도한다고 한다. 사법인력의 재조정도 앞으로 개선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산되어가는 시대상에 필자도 나름대로 적응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꼈다. 우리 사회는 Thomas Hobbes가 말하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장」으로 변모하는 혼돈천지가 되어가는 것 같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소권(訴權)의 남용이 창궐하여 세계에 별로 유례가 많지 않은 입법대책이 2023년도에 나왔다. 그것은 ① 소장접수보류제도, ② 소송구조의 객관적 범위의 축소, ③ 과태료 500만원의 제재, ④ 소권남용으로 인한 소각하판결의 직권공시송달제도의 채택이다. 2023년에 이 밖에 형사피해자의 보복방지의 입법을 하였으나, 시행은 2년 뒤로 미루었다. 우리나라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은 소액이라기보다 중액이다. 이를 고려함인지 판결이유기재의 생략규정도 고쳤다. 이 밖에 사소한 것이나 소비자기본법과 소촉법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책에 반영코자 했다. 여기에다가 2024년 1월 개정법률에서는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를 채택하고 시행은 2025년 3월로 미루었다. 항소심구조로서 적지 않은 변혁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 힘들었다. 앞으로 개정내용을 대법원규칙으로 보충할는지 모르나 몇 개 조문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입법을 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독일 Erlangen-Nurnberg 대학교(1968~1970) 및 미국 Nevada 법관연수학교(1971) 수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대학원 교무·학생과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민·형사지법 및 고법부장판사, 법무부 민소법개정분과위원, 한국민사소송법·민사법·민사집행법학회 및 민사실무연구회 각 회장, 법무부 민법개정분과위원장
춘천·수원지법원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등 역임
현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고문변호사
저 서
『신민사소송법』
『신민사집행법』
『소송물에 관한 연구』
『주석 신민사소송법』(공편저)
『판례소법전』
『판례 민사소송법』(공저)
『판례해설 민사소송법』(공저)
목차
제1편 총 론제1장 민사소송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Ⅰ. 민사소송의 개념 4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4. 비송사건/13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Ⅰ. 총 설 17Ⅱ. 화 해 18Ⅲ. 조 정 20Ⅳ. 중 재 24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Ⅰ. 민사소송의 이상 271. 적정/27 2. 공평/28 3. 신속/28 4. 경제/30Ⅱ. 민사소송의 현실 31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1. 총 설/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343. 발현형태/34 4. 효 과/38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Ⅰ. 통상소송절차 391. 판결절차/39 2. 민사집행절차/39 3. 부수절차/40Ⅱ. 특별소송절차 411. 간이소송절차/41 2. 가사소송절차/41 3. 도산절차/41제2장 민사소송법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Ⅰ. 의 의 42Ⅱ. 성 격 43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Ⅰ. 해 석 44Ⅱ. 종 류 46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6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Ⅰ. 시적 한계 47Ⅱ. 장소적 한계 47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1. 체제면에서/51 2. 내용면에서/51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1. 재판인력의 효율화/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53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3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제2편 소송의 주체제1장 법 원제1절 민사재판권 60Ⅰ. 재판권 일반 60Ⅱ. 민사재판권 611. 인적 범위/61 2.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643. 장소적 범위/67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8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1. 민사법원의 종류/69 2. 심급제도/70Ⅱ. 법원의 구성 721. 법원의 의의/72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23. 합의체/74Ⅲ. 법 관 76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6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7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1. 법원사무관등/79 2. 사법보좌관/81 3. 집행관/81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82 5. 전문심리위원/826. 변호사/83 7. 검사와 경찰공무원/85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6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Ⅱ. 법관의 제척 871. 제척이유/87 2. 제척의 재판/89 3. 제척의 효과/89Ⅲ. 법관의 기피 891. 기피이유/89 2. 기피신청/92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3 4. 기피신청의 효과/93Ⅳ. 법관의 회피 94제4절 관 할 95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Ⅰ. 관할의 의의 95Ⅱ. 관할의 종류 96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6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6제2관 직분관할 981. 개념/9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8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제3관 사물관할 100Ⅰ. 개 념 100Ⅱ. 합의부의 관할 100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1. 구체적 관할사항/102 2. 단독사건의 3분화/102Ⅳ. 소송목적의 값 1031. 소가의 의의/103 2. 소가의 산정방법/1033. 산정의 표준시기/104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105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106Ⅰ. 의의와 종류 106Ⅱ. 보통재판적 108Ⅲ. 특별재판적 109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그 중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15제5관 지정관할 1161. 의의/116 2. 지정의 원인/117 3. 지정절차/1174. 지정의 효력/117제6관 합의관할 1181. 의의와 제도의 남용/118 2. 성질/119 3. 요건/1194. 합의의 모습/120 5. 합의의 효력/122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1231. 의의/123 2. 요건/124 3. 효과/125제8관 관할권의 조사 1251. 직권조사/125 2. 조사의 정도/자료/126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26 4. 조사의 결과/127제9관 소송의 이송 127Ⅰ. 의 의 127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28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128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재량이송)/131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133Ⅲ. 이송절차 133Ⅳ. 이송의 효과 1341. 구속력/134 2. 소송계속의 이전/135 3. 소송기록의 송부/135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제1절 총 설 136Ⅰ. 당사자의 의의 136Ⅱ. 당사자대립주의 137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138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1Ⅰ. 의 의 141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41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43Ⅳ.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45Ⅴ. 성명모용소송(차명소송)―당사자의 동일성의 조사 146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47제3절 당사자의 자격 150제1관 당사자능력 150Ⅰ. 의 의 150Ⅱ. 당사자능력자 1511. 권리능력자/151 2.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153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58제2관 당사자적격 159Ⅰ. 개 념 159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601. 일반적인 경우/160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162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67제3관 소송능력 168Ⅰ. 의 의 168Ⅱ. 소송능력자 169Ⅲ. 성년후견제도의 후속입법에 의한 제한능력자 등 170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71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171 2. 추인/1723. 소송능력의 조사와 보정/1734.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173제4관 변론능력 1751. 의의/175 2. 변론무능력자/175 3. 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176 4. 변론능력 없을 때의 효과/177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78제1관 총 설 178Ⅰ. 대리인의 의의 178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79제2관 법정대리인 179Ⅰ. 개 념 179Ⅱ. 종 류 180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180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과 개정법률/180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84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85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86Ⅵ. 법인 등의 대표자 1871. 서설/187 2. 법인 등의 대표기관/187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188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89Ⅰ. 개념과 종류 189Ⅱ. 소송대리인의 자격―변호사대리의 원칙 190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93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94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98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991. 불소멸사유/199 2. 소멸사유/200제4관 무권대리인 2011. 개념/201 2. 소송상 취급/201 3. 쌍방대리의 금지/203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205 5. 비변호사의 대리행위/206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송의 개시―소제기와 피고답변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10Ⅰ. 소의 의의 210Ⅱ. 소의 종류 2111. 판결신청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112. 소제기의 모습/시기에 의한 분류/219제2절 소송요건 220제1관 총 설 220Ⅰ. 소송요건의 의의 221Ⅱ. 소송요건의 종류 222Ⅲ. 소송요건의 모습 223Ⅳ. 소송요건의 조사 224Ⅴ. 조사결과 225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27Ⅰ. 소의 이익과 소권이론 2271. 사법적 소권설/228 2. 공법적 소권설/228 3. 결론/229Ⅱ. 개 념 229Ⅲ.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30Ⅳ.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381. 이행의 소/238 2. 확인의 소/244 3. 형성의 소/253Ⅴ. 소송상의 취급 254제3절 소 송 물 255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 255Ⅱ. 소송물에 관한 여러 견해 2561.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256 2.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2563. 신실체법설/259Ⅲ. 판례의 입장 260Ⅳ. 구이론에 대한 비판 2631. 일반적 비판/263 2. 개별적 비판/263 3. 판례에 대한 비판/265Ⅴ.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소송물의 재구성) 2661. 이행의 소의 소송물/266 2. 확인의 소의 소송물/2703. 형성의 소의 소송물/271 4. 신이론비판에 대한 검토/2735. 신이론의 공적/274제4절 소의 제기 274Ⅰ. 소제기의 방식 2751. 소장제출주의/275 2. 구술에 의한 소제기 등의 예외/2773. 소제기의 간주/277Ⅱ. 소장의 기재사항 2781. 필요적 기재사항/278 2. 임의적 기재사항/283제5절 재판장등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283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2841. 개설/284 2. 심사의 대상/284 3. 보정명령/2854. 소장각하명령/286 5. 즉시항고/287Ⅱ.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의무의 고지 287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88Ⅳ. 최단기간 안의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291제6절 소송구조 291Ⅰ. 총 설 291Ⅱ. 구조의 요건 292Ⅲ. 구조의 절차 293Ⅳ. 구조의 효과 294제7절 소제기의 효과 296Ⅰ. 소송계속 2961. 의의/296 2. 발생시기/297 3. 효과/297 4. 종료/297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971. 의의/297 2. 해당요건/298 3. 효과/3054.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적 소송경합)/306Ⅲ. 실체법상의 효과 3061. 총설/306 2. 시효의 중단/307 3. 법률상의 기간준수/310 4. 효력발생 및 소멸시기/3115. 소송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소송이자의 발생)/3126. 소의 제기와 불법행위/314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3141. 의의/314 2. 배상명령의 요건/315 3. 배상신청절차/3154. 배상명령/316 5.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3166. 배상명령의 효력과 민사화해/316 7. 검토/316제2장 변론(심리)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319Ⅰ. 의 의 319Ⅱ. 종 류 3211. 필요적 변론/321 2. 임의적 변론/321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323제1관 공개심리주의 323제2관 쌍방심리(문)주의 325제3관 구술심리주의 326제4관 직접심리주의 328제5관 처분권주의 330Ⅰ. 의 의 330Ⅱ. 절차의 개시 331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3311. 질적 동일/332 2. 양적 동일/333Ⅳ. 절차의 종결 338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339제6관 변론주의 340Ⅰ. 개 설 3401. 의의/340 2. 근거/340 3. 비판―협동주의 등/341Ⅱ. 변론주의의 내용 3411. 사실의 주장책임/341 2. 자백의 구속력/3463. 증거의 제출책임(직권증거조사의 금지)/346Ⅲ. 변론주의의 한계 347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특히 진실의무 347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3491. 직권탐지주의/349 2. 직권조사사항/351Ⅵ. 석 명 권 3531. 의의/353 2. 석명권의 범위(한계)/3553. 석명의 대상/356 4. 석명권의 행사/364 5. 석명처분/365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66Ⅰ. 의 의 366Ⅱ.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67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3실권효 3671. 재정기간제도/368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3693. 변론준비기일 종결 후 공격방어방법/372 4. 그 밖의 확보책/372Ⅳ.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373제8관 집중심리주의 373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731. 병행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373 2. 집중심리주의의 내용/374Ⅱ. 주요 외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 3751. 독일/375 2. 미국/376 3. 일본/377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77Ⅰ. 의 의 377Ⅱ. 소송지휘권 3771. 개념 및 내용/377 2. 소송지휘권의 주체 및 형식/3793. 당사자의 신청권/379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801. 의의/380 2. 적용범위/380 3.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381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83제1관 준비서면 384Ⅰ. 의 의 384Ⅱ. 준비서면의 종류 384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85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85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861. 부제출의 효과/386 2. 제출의 효과/388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88Ⅰ. 2008년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그 비판 388Ⅱ. 개 요 3891. 의의/389 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과 회부/3903. 3자의 책무와 진행협의/391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911. 진행법관의 권한/391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3923. 변론준비기일/393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961. 종결원인/396 2. 변론준비기일의 종결효/396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97제4절 변론의 내용 398Ⅰ.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3981. 본안의 신청(청구취지)과 답변취지/3982.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399 3. 항변/4034.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와 그 각하 등의 효과/408Ⅱ. 소송행위 일반 4091. 의의/409 2. 종류/410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411Ⅲ.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4131. 인적 요건/413 2. 소송행위의 방식/413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414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흠)/4145. 소송행위의 하자(흠)의 치유/416 6. 소송행위의 해석/표시주의/418제5절 변론의 실시 418Ⅰ. 변론의 경과 418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분리/병합 4191. 변론의 제한/419 2. 변론의 분리/419 3. 변론의 병합/420Ⅲ. 당사자본인의 최종진술 421Ⅳ. 변론의 재개 421Ⅴ. 변론의 일체성 422Ⅵ. 변론조서 4231. 의의/423 2. 조서의 기재사항/4233. 조서의 기재방법/조서의 녹음화/424 4. 조서의 공개/4255. 조서의 정정/427 6. 조서의 증명력/427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8Ⅰ.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429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4301. 양쪽 당사자의 결석과 입법례/430 2. 취하간주의 요건/4303. 취하간주의 효과/432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4331. 서설/433 2. 진술간주/433 3. 자백간주/435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436제1관 기 일 436Ⅰ. 의 의 436Ⅱ. 기일의 지정 436Ⅲ. 기일지정신청 437Ⅳ. 기일의 변경 4381. 의의/438 2. 변경의 요건/439 3. 변경의 절차/440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440제2관 기 간 441Ⅰ. 기간의 종류 441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441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442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442Ⅱ. 기간의 계산 443Ⅲ. 기간의 진행 443Ⅳ. 기간의 신축 444Ⅴ. 기간의 불준수(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4451. 기간의 불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4452. 추후보완대상인 기간/445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4464. 추후보완절차/448제3관 송 달 450Ⅰ. 의 의 450Ⅱ. 송달기관 4511. 송달담당기관(사무처리자)/451 2. 송달실시기관/451Ⅲ. 송달서류 452Ⅳ. 송달받을 사람 453Ⅴ. 송달실시의 방법 4541. 교부송달/454 2. 우편송달―발송송달/4573. 송달함 송달/459 4. 공시송달/4595. 송달의 특례―전자송달 등/462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463Ⅶ. 송달의 하자(흠) 463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464Ⅰ. 총 설 4641. 의의/464 2. 종류/465Ⅱ. 소송절차의 중단 4651. 중단사유/465 2. 중단의 예외/468 3. 중단의 소멸/470Ⅲ. 소송절차의 중지 472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473제3장 증 거제1절 총 설 475Ⅰ. 증거의 필요성 475Ⅱ. 증거의 의의 476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476Ⅳ. 증거의 종류 478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478 2.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479Ⅴ. 증명과 소명 4791. 증명/479 2. 소명/480 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480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481Ⅰ. 사 실 482Ⅱ. 경험법칙 483Ⅲ. 법 규 484제3절 불요증사실 485Ⅰ. 개 설 485Ⅱ. 재판상의 자백 4851. 의의/485 2. 요건/486 3. 성질/490 4. 효력/491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931. 의의/493 2. 자백간주의 성립/493 3. 자백간주의 효력/495Ⅳ. 현저한 사실 495Ⅴ. 법률상의 추정 497Ⅵ. 상대방이 증명방해하는 사실 497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98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98Ⅰ. 증거신청 498Ⅱ. 증거의 채부 결정(증거결정) 5011. 서설/501 2. 유일한 증거/502 3.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증거결정)/504Ⅲ. 직권증거조사 505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506Ⅰ. 개 설 5061. 증거조사와 집중(조사)주의/506 2. 증거조사와 직접심리주의/5073. 당사자의 참여권과 당사자공개주의/508 4. 증거조사의 조서화/509Ⅱ. 증인신문 5091. 총설/509 2. 증인의무/511 3. 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서면/515 4. 증인신문의 방법/517Ⅲ. 감 정 5211. 의의/521 2. 감정의무/524 3. 감정절차/524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525Ⅳ. 서 증 5271. 서증의 의의/527 2. 문서의 종류/5273. 문서의 증거능력/529 4. 문서의 증거력/5295. 서증신청의 절차/536Ⅴ. 검 증 5441. 의의/544 2. 검증의 신청/545 3. 검증수인의무/546Ⅵ. 당사자신문 5461. 의의/546 2. 보충성의 폐지―독립한 증거방법/5473. 절차/548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548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551Ⅸ. 증거보전 552제5절 자유심증주의 554Ⅰ. 의 의 554Ⅱ. 증거원인 5551. 변론 전체의 취지/555 2. 증거조사의 결과/556Ⅲ. 자유심증의 정도 558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562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5621. 증거방법/증거력의 법정(예외 1)/562 2. 증거계약(예외 2)/564제6절 증명책임 566Ⅰ. 의의 및 기능 566Ⅱ. 증명책임의 분배 5681. 서설/568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568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위험영역설 내지 증거거리설의 대두/570 4. 법률요건분류설의 한계극복―미국의 discovery제도의 도입 필요/571Ⅲ. 증명책임의 전환 573Ⅳ. 증명책임의 완화 5731. 법률상의 추정/573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5763. 특수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579Ⅴ. 주장책임 583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사안해명의무 584제4편 소송의 종료제1장 총 설Ⅰ. 소송종료사유 588Ⅱ. 소송종료선언 5881. 서설/588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588 3. 효력/591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제1절 소의 취하 592Ⅰ. 의 의 592Ⅱ. 소취하계약(합의)의 성행 593Ⅲ. 소취하의 요건 5951. 소송물/595 2. 시기/595 3. 피고의 동의/595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597Ⅳ. 소취하의 방법 598Ⅴ. 소취하의 효과 598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598 2. 재소의 금/599Ⅵ. 소의 취하간주 605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605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606Ⅰ. 의 의 606Ⅱ. 법적 성질 608Ⅲ. 요 건 6091. 당사자에 대한 요건/609 2. 소송물에 관한 요건/610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612Ⅳ. 효 과 613제3절 재판상화해(조정 포함) 614Ⅰ. 소송상화해 6151. 개요/615 2. 성질/617 3. 요건/619 4. 효과/6215. 화해권고결정/625Ⅱ. 제소전화해 6271. 의의와 문제점/627 2. 화해신청/628 3. 절차/6294.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630Ⅲ. 화해간주/조정 등 631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제1절 재판일반 633Ⅰ. 재판의 의의 633Ⅱ. 재판의 종류 633제2절 판 결 635제1관 판결의 종류 635Ⅰ. 중간판결 6351. 의의/635 2. 중간판결사항/636 3. 효력/637Ⅱ. 종국판결 6381. 의의/638 2. 전부판결/638 3. 일부판결/638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639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641제2관 판결의 성립 641Ⅰ. 판결내용의 확정 642Ⅱ. 판결서(판결원본) 6421. 판결서의 기재사항/642 2. 이유기재의 생략/간이화에 관한 특례/646Ⅲ. 판결의 선고 6471. 선고기일/647 2. 선고방법/648Ⅳ. 판결의 송달 648제3관 판결의 효력 649Ⅰ. 기 속 력 649Ⅱ. 형식적 확정력 653Ⅲ. 기판력 일반 6551. 기판력의 의의/655 2. 기판력의 본질/6563.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658 4. 기판력의 작용/6585. 기판력 있는 재판/663Ⅳ. 기판력의 범위 6691.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의 기판력)/669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기판력)/679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간의 기판력)/691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7031. 집행력/703 2. 형성력/704 3. 법률요건적 효력/7054. 반사적 효력/705Ⅵ. 판결의 무효 7071. 개설/707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7073. 무효의 판결/708 4. 판결의 편취(사위판결)/709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712Ⅰ. 소송비용의 재판 7121. 소송비용/713 2. 소송비용의 부담/7163. 소송비용확정절차/718 4. 소송비용의 담보/720Ⅱ. 가집행선고 7221. 의의/722 2. 가집행선고의 요건/7233. 가집행선고의 절차 및 방식/7244. 가집행선고의 효력과 집행정지/725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726제5편 병합소송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731Ⅰ. 의 의 731Ⅱ. 병합요건 732Ⅲ. 병합의 모습 7341. 단순병합/734 2. 선택적 병합/735 3. 예비적 병합/736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739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739 2. 심리의 공통/7393. 종국판결/740제2절 청구의 변경 743Ⅰ. 총 설 7431. 의의/743 2. 청구취지의 변경/7433. 청구원인의 변경/744 4. 공격방법의 변경/745Ⅱ. 모 습 745Ⅲ. 요 건 7461.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47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49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49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50Ⅳ. 절 차 751Ⅴ. 심 판 7521. 소변경의 부적법/752 2. 소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533. 소변경의 간과/753제3절 중간확인의 소 754Ⅰ. 의 의 754Ⅱ. 요 건 755Ⅲ. 절차와 심판 756제4절 반 소 757Ⅰ. 의 의 757Ⅱ. 모 습 760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60 2. 재반소와 제3자에 대한 반소/761Ⅲ. 요 건 761Ⅳ. 절차와 심판 7651. 반소의 제기/765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663. 본안심판/766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제1절 공동소송 767Ⅰ. 의 의 767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769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769Ⅳ. 공동소송의 종류 7701. 통상공동소송/771 2. 필수적 공동소송(필요적 공동소송)/774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87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주관적 선택적 병합)/787 2. 추가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797제2절 선정당사자 798Ⅰ. 의 의 798Ⅱ. 요 건 799Ⅲ. 선정의 방법 800Ⅳ. 선정의 효과 8021. 선정당사자의 지위/802 2. 선정자의 지위와 판결의 효력/803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804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804제3절 집단소송 805Ⅰ. 집단소송제도 일반 8051. 서설/805 2. 외국입법례/806Ⅱ.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 8081. 의의/808 2.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요건/8103. 소송허가 절차/811 4. 소송관계인의 지위/8125. 소송절차의 특례/813 6. 분배절차/814Ⅲ. 소비자단체소송 815Ⅳ. 개인정보 단체소송 816Ⅴ. 우리나라 집단소송 현황과 그 과제 817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819Ⅰ. 보조참가 8201. 의의/820 2. 요건/821 3. 참가절차/824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826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828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8311. 의의/831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832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833Ⅲ. 소송고지 8341. 의의/834 2. 소송고지의 요건/8353. 소송고지의 방식/837 4. 소송고지의 효과/837Ⅳ. 독립당사자참가 8391. 의의/839 2. 구조/840 3. 참가요건/8414. 참가절차/848 5. 참가소송의 심판/8496.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854Ⅴ. 공동소송참가 8571. 의의/857 2. 참가의 요건/858 3. 참가절차와 효과/859제5절 당사자의 변경 860Ⅰ.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8601. 의의/860 2. 판례/학설과 관련법/861 3. 성질/8624. 법률상의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863Ⅱ. 소송승계 8671. 총설/867 2. 당연승계/868 3.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870제6편 상소심절차제1장 총 설Ⅰ. 상소의 의의 880Ⅱ. 상소의 자유 880Ⅲ. 상소의 종류 8811. 세 가지 종류/881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8823.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882Ⅳ. 상소요건 8831. 의의/883 2. 상소의 일반요건/883Ⅴ. 상소의 효력 8911. 확정차단의 효력/891 2. 이심의 효력/8923. 상소불가분의 원칙/892Ⅵ. 상소의 제한 8941. 입법례/895 2. 우리 법제/896 3. 현행법상의 상소제한/897제2장 항 소제1절 총 설 898Ⅰ. 항소의 의의 898Ⅱ. 항소심의 구조 8981. 복심제/898 2. 사후심제/8993. 속심제와 항소이유서제출의무제도/899Ⅲ. 항소요건 900Ⅳ. 항소의 당사자 900제2절 항소의 제기 901Ⅰ. 항소제기의 방식 9011. 항소장의 제출/901 2. 항소장의 기재사항과 항소이유서제출의무/902Ⅱ. 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904Ⅲ. 항소제기의 효력 906Ⅳ. 항소의 취하 9061. 의의/906 2. 항소취하의 요건/9063. 항소취하의 방식/907 4. 항소취하의 효과/9085. 항소취하의 간주/908 6. 항소취하의 합의/908Ⅴ. 부대항소 9091. 의의 및 성질/909 2. 요건/910 3. 방식/910 4. 효력/911제3절 항소심의 심리 912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913Ⅱ. 본안심리 9131. 총설/913 2. 변론의 범위―항소심판의 대상/9143. 가집행선고/916 4. 제1심의 속행으로서의 변론/916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919Ⅰ. 항소장각하 919Ⅱ. 항소각하 920Ⅲ. 항소기각 920Ⅳ. 항소인용 9211. 원판결의 취소/921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923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9271. 항소기각/928 2. 항소의 전부인용/9283. 항소의 일부인용/928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928제3장 상 고제1절 상고심의 특색 930Ⅰ. 상고의 개념 930Ⅱ. 상고제도의 목적 931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932제2절 상고이유 933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9331. 일반적 상고이유/933 2. 절대적 상고이유/9373. 그 밖의 상고이유―재심사유/940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940제3절 상고심의 절차 940Ⅰ. 상고의 제기 941Ⅱ. 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9441. 개설/944 2. 심리속행사유/945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9464.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와 그 적용범위/947 5. 검토/948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949Ⅳ. 상고심의 종료 9511. 상고장각하명령/951 2. 상고각하판결/9513. 상고기각판결/952 4. 상고인용판결―원판결의 파기/952제4장 항 고Ⅰ. 항고의 개념과 목적 958Ⅱ. 항고의 종류 959Ⅲ. 항고의 적용범위 959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959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961 3. 항고권의 남용문제/962Ⅳ. 항고절차 9621. 당사자/962 2. 항고의 제기/9623. 항고제기의 효력/963 4. 항고심의 심판/965Ⅴ. 재 항 고 9661. 재항고의 개념/966 2. 재항고의 적용범위/9663. 재항고의 절차/967Ⅵ. 특별항고 968제7편 재심절차Ⅰ. 재심의 개념 972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973Ⅲ. 적법요건 9741. 재심당사자/975 2. 재심의 대상적격/976 3. 재심기간/977Ⅳ. 재심사유 9791. 재심사유의 의의/979 2. 보충성(재심사유와 상고의 관계)/9793. 각개의 사유/980Ⅴ. 재심절차 9881. 관할법원/988 2. 재심의 소의 제기/9893. 준용절차/990 4.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990Ⅵ. 준 재 심 9931. 의의/993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994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995제8편 간이소송절차Ⅰ. 서 설 998Ⅱ. 소액사건심판절차 9981. 소액사건의 범위와 입법/998 2. 이행권고제도/9993. 심판절차상의 특례/1001 4. 소액사건심판절차의 문제점/1006Ⅲ. 독촉절차 10071. 의의/1007 2. 지급명령의 신청/1008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1009 4. 채무자의 이의신청/10115. 이의 후의 소송절차/1012 6.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1013부록[소장의 양식/항소이유서/California Civil Procedure] 1015사항색인 1021[도표 1] 재판의 진행순서 6[도표 2] 민법과 대비한 당사자의 자격 150[도표 3] 이행의 소의 종류와 대응하는 보전처분, 강제집행 212[도표 4] 일부청구에 관한 제문제 269[도표 5] 심리에 관한 제원칙 382[도표 5-1]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의 요약 396[도표 6] 기판력과 다른 동일제소금지와의 비교표 661[도표 7] 상계항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690[도표 8]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700[도표 9]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관계 738[도표 10] 미국의 다수당사자소송과 우리 제도와의 비교 768[도표 11] 공동소유와 그 소송관계 781[도표 12] 소송참가형태 4가지 비교 820
이시윤 저자가 집필한 등록된 컨텐츠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