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 저자
- 민진규
- 출판사
- 도서출판 글로세움
- 출판일
- 2013-11-22
- 등록일
- 2014-09-0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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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창조경제, 경제성장의 신 패러다임을 말하다
창조경제의 현재와 가능성, 실천 방안과 전략까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아본다!
최근 한국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창조경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거공약이었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릴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에서 논란만 무성하다.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통령은 틈틈이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창조경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새롭게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조차도 창조경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관련 부처에 정책수립을 독려하고, 부처마다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내놓는 정책들은 기존의 정책과 별반 차이가 없다. 향후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토론만 하고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방향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자 하나의 경제정책으로 보았다. 현재의 산업구조 즉, 추격 모방형 경제로는 지금의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렵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에는 한계가 있으며, 고용 창출 없는 성장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창조경제의 실천 방안과 전략을 다룬 책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는 이러한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정확히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창조경제가 ‘과학기술과 ICT의 융·복합’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여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가능할 때 진정한 복지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창조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오류와 편견, 주요 쟁점 사안을 통해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 수출 주도 대기업의 활력 저하, 한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은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현안과제로 떠올랐지만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창조경제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창조경제의 뚜렷한 청사진을 접할 수 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신성장동력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창조경제를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창조경제를 통해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나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란 한마디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과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선진국 모방형 경제에서 선도, 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고, 작게는 첨단 과학기술이나 ICT 등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 간의 융·복합을 이루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구조로는 앞으로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선도형, 창의형 경제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경제는 창조시장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뤄진다. 창조시장의 주체는 창조생산자와 창조소비자다. 창조생산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으로 창조생산품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창조소비자는 창조생산자가 만든 창조생산품을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다. 창의성이 가치를 인정받는 창조시장이 형성되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되는 창조생산자인 창의적인 사람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창조소비자도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된다.
창조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창조경제는 출발할 수조차 없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책적으로 성공시키려면 창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먼저 입안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현재의 정책들을 보면 창조시장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든다는 발상에 초기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어쨌든 미래부를 만들었으니 창조경제를 추진할 정부 부처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미래부의 조직과 업무로 창조경제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미래부의 업무가 과학기술과에 한정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를 수행하기 어려워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창조경제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하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가장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동인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재벌이 보여준 잘못된 행태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강화 등은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 중 일부에 불과한 것일 뿐 핵심사항은 아니다. 법을 만들어 규제하고 이행을 강제해도 편법을 동원해 빠져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재벌 오너들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태도 불량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한국의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정책으로 선택했고, 창조경제의 6대 전략 중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창조경제의 생태계이다. 창조경제가 태동하고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창조경제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된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약탈적 거래나 횡포가 사라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을 기반으로 한 창업도 활발해진다. 정부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아이디어가 발전하여 벤처기업이 생겨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일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고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창업 열기는 자연스럽게 고조된다. 창조경제의 대 전략 중 하나인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도 정부 관료가 책상 앞에서 상상력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산업과 시장은 상상력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균형 있는 경제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지 않고는 창조경제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능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기 어렵고,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정신도 고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비전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정부 3.0으로 하라
지방자치가 일찍 시작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세수는 늘지 않는데, 각종 행사나 선심성 사업에 혈세를 퍼부은 결과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정책의 무분별한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함께 국가재정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 3.0시대의 구상으로 이런 위기를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까.
정부는 정부 3.0을 구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대국민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수백 개의 정책과제를 정리해 제시하지만 정부 3.0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정부 3.0도 단순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고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위기통제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정책·위기통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순환단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에 설치된 국가안보실은 임무가 안보영역에 한정돼 국가정책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없어 기능이 제한적이므로 반쪽짜리 기구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정책을 총괄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 3.0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는 지난 50여 년 동안의 추격형 경제모델을 선도형 경제개발 모델로 바꾸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이므로 장기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 안에 결실을 얻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창조경제가 제2 한강의 기적인 한국의 신경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과 같이 정책환경의 진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평가 등 정책순환 단계별로 세부 고려사항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