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불가능한가
- 저자
- 박연수
- 출판사
- 북오션
- 출판일
- 2014-05-03
- 등록일
- 2014-09-0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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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성장 위주의 발전 속에 잊힌 약자에게 바치는 주류 금융인의 고해성사다. 이 책은 경제성장에만 목매고 스펙 위주의 교육에 열이 오른 한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GDP 성장보다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결국 사회적 소요 비용을 줄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주류 금융인이 비주류에게 바치는 경제학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탐색하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도 소득분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배는 마치 억압되어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선성장 후분배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정말 둘은 병행될 수 없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본주의 경제학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해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이 책의 저자는 수십 권의 경제경영서를 집필하기도 하면서 잘나가는 금융인으로서 소위 주류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저자는 어느 날 모든 것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성장을 하면 언젠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했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심오하고 딱딱한 경제이론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다만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이분법적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변화된 세상을 제안할 뿐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이를 위한 탐색의 장이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학은
불온한 것이 아니다
진보를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를 좌파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좌파’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라서 종북 세력으로 치부하고 정치적으로 몰매를 맞는 것이 현실이다. 지루하고 잔인한 동족 간의 전쟁을 겪은 우리 정서상 어느 정도의 레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가난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좌파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좌파는 GDP로 가치 척도를 매기는 소위 우파의 경제 논리에 대척점에 서 있는 가치를 말한다. 좌파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통제하는 자유시장주의자의 의견에 반대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 지고 있는 출산율,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보육 문제, 스펙 위주의 교육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 대학 공부를 위해서 빚을 져야 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대학생들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부의 양극화와 계급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할 사회 변혁 비용을 줄이는 ‘가난한 이를 위한 경제학’을 실행하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가치를 목청 높여 외쳐야 할 것이며,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대통합과 상생을 말했지만, 정작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접어들려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학을 실천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학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학의 논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포퓰리즘이라도 모두에게 행복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하준 교수는 절대로 트리클다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경제학이 주창하는 바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을 감세해줘서 서민이 잘살게 된다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겨우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현 상태에서는 직접적이고 개혁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노력 없는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산층의 고민, 주택, 연금, 교육
2003년에 비해 한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33.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치원비는 동 기간 동안 68.9%, 사립대 등록금은 40.8%나 증가하였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은 32.3%나 올랐다.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집값이 움직이는 것은 실물 경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소득 3000만 원의 중산층이 4000만 원 소득으로 증가한 것과 2억짜리 집이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의 간격은 더욱 넓어진 셈이다. 이 추세로 실질 간격이 넓어지면 영원히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교육에 수입은 모두 지출되고, 결국 노후에 대한 대비는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중산층의 고민은 숫자 놀음이나 GDP 성장과 같은 경제성장 문제로는 풀 수 없다.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