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통합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 시행된 12년 7월부터 14년 7월까지 환경부에서 회신한 유권해석 사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책이다. 공무원 및 민원인 등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목차

제Ⅰ장 전략환경 영향평가 
1. 도시 ? 군관리 계획 
2. 기타개발 기본계획 
3. 전략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변경협의 
4.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등의 의견 수렴 
5. 기타 

제Ⅱ장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대상 
2.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3. 환경영향평가 초안 
4.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 ? 변경협의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행 및 관리 
6. 특례조항, 약식평가등 기타 

제Ⅲ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시 연접규정 
3. 기타 

제Ⅳ장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Ⅴ장 환경영향평가사 

 제Ⅵ장 산업단지 ? 농공단지통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