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부 국제통상체제 발전과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규범 
CHAPTER 1 국제통상체제와 무역기술장벽 
CHAPTER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발전 
CHAPTER 3 WTO TBT협정 주요 규범과 FTA에서의 발전 
CHAPTER 4 TBT위원회 운영 현황과 특징 

제2부 무역기술장벽과 국제통상분쟁 
CHAPTER 5 TBT 분쟁과 WTO 분쟁해결절차: 그 현황과 함의 
CHAPTER 6 담배 규제와 TBT 협정 
CHAPTER 7 WTO 분쟁 사례: 라벨링과 무역기술장벽 
CHAPTER 8 우리나라 TBT 분쟁 사례 

제3부 우리나라 기술규제체계 발전과 과제 
CHAPTER 9 우리나라의 TBT 대응 관련 법제도 현황과 과제 
CHAPTER 10 적합성평가 및 상호인정협정 현황과 과제 
CHAPTER 11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 동향과 시사점 
CHAPTER 12 개발도상국 무역기술장벽과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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