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제통상법 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통상법 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와 특징 3
1. 국제통상법의 목적 3
2. 국제통상의 특징 6
제2절 국제통상법의 법원 8
1. 법원(法源)의 의의 8
2. 성문법 8
3. 조 약 9
4. 국제관습 11
제3절 국제통상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18
Ⅰ. 개 설 18
Ⅱ. 국제거래와 관련한 법률 19
Ⅲ. 국제사법 20
1. 의 의 20
2. 저촉법과 실체법 22
Ⅳ. 통일된 국제사법 23
1. 사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한 노력 23
2. 통일 조약 24
Ⅴ. 섭외사법 25
Ⅵ. 통일사법 26
1. 의 의 26
2. 통일사법의 한계 32
3. 통일사법의 적용 33
Ⅶ. 국제통일규칙 및 표준계약약관 35
1. 의 의 35
2. 주요 국제통일규칙 36
Ⅷ. 국제거래의 공법적 규제 42
1. 의 의 42
2. 무역관리 및 규제에 관한 법규 43
3. 공법적 적용 67
4. 공법적 규정으로서의 국제법 71
제2장
국제거래에서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81
제2절 법률행위의 당사자 83
Ⅰ. 개 인 83
1. 권리능력 83
2. 권리능력자 84
3. 외국인의 사법상의 지위 85
4. 행위능력 92
Ⅱ. 법인과 기업 93
1. 총 설 93
2. 법인에 관한 국제사법상의 제 문제 94
3. 외국법인의 규제 97
4.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101
제3절 국가 및 국가기관 102
1. 총 설 102
2. 국가 및 국가기관과의 계약 104
3. 외국국가의 재판권 면제 109
4.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114
제4절 국제법인 116
1. 의 의 116
2. 국제법인의 재판관할 117
3. 법인의 속인법 119
4. 국제사법의 법인속인법 122
제3장
국제물품매매
제1절 총 설 127
1. 국제거래의 구조 127
2. 국제계약의 준거법 128
제2절 국제매매계약 138
Ⅰ. 통일매매법과 인코텀스 138
1. 통일매매법 138
2. 인코텀스 142
Ⅱ. 국제매매계약의 성립 146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7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48
3. 매매계약서의 작성 154
Ⅲ. 매매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55
1. 정형거래조건 155
2. 유엔물품매매협약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58
Ⅳ. 소유권의 이전의 준거법 166
제3절 국제물품운송 167
Ⅰ. 국제물품운송의 종류 167
Ⅱ. 국제해상물품운송 168
1.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종류 168
2.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의 법원(法源) 172
3. 운송인의 주의의무 173
4.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173
5. 국제해상물품운송협약 178
6. 선하증권 185
Ⅲ. 국제항공물품운송 193
1. 총 설 193
2. 몬트리올 협약 194
Ⅳ. 국제복합운송 200
1. 의 의 200
2. 복합운송인의 책임 201
3. 복합운송증권 202
제4절 국제화물보험 205
Ⅰ. 총 설 205
Ⅱ. 화물해상보험계약 206
1. 해상보험증권 206
2.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209
3. 화물해상보험계약의 내용 210
4. 보험대위 217
제5절 국제대금결제 222
Ⅰ.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의 방식 222
1. 송금결제 방식 222
2. 추심결제방식 223
Ⅱ. 화환어음 224
1. 의 의 224
2. 종 류 225
Ⅲ. 화환신용장 227
1. 의 의 227
2. 화환신용장의 구조 227
3. 신용장통일규칙 229
4. 신용장의 당사자 법률문제 233
Ⅳ. 어음 및 수표 239
1. 어음?수표법의 통일 239
제6절 물품 결함에 의한 손해의 책임 245
Ⅰ. 총 설 245
Ⅱ. 주요국들의 제조물책임 현황 247
1. 미 국 247
2. 유 럽 250
Ⅲ.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261
제4장
플랜트수출 및 국제기술이전
제1절 총 설 267
제2절 플랜트수출 268
1. 플랜트수출계약의 의의 268
2. 플랜트수출계약의 성립 270
제3절 국제기술이전 275
Ⅰ. 총 설 275
1. 의 의 275
2. 국제기술이전의 모습 277
Ⅱ. 국제기술이전계약 282
1. 총 설 282
2.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 282
3. 국제기술이전계약의 준거법 286
4. 병행수입의 법률문제 287
Ⅲ. 국제기술이전의 공법적 규제 288
1. 총 설 288
2. 주요국들의 해외기술이전 규제 289
3. 기술지식의 국제적 보호 294
제5장
국제투자
제1절 총 설 305
1. 의 의 305
2.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307
3. 국제투자의 형태 309
제2절 해외기업과의 합병 310
1. 총 설 310
2. 합병의 성립 311
제3절 국제투자의 규제 314
1.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규제 관련 법규 314
제6장
국제통상 분쟁의 해결
제1절 개 설 321
제2절 국제민사소송 322
1. 의 의 322
2. 민사재판권의 면제 325
3. 국제재판관할 327
4. 지적재산권 소송에서의 준거법 331
5. 국제재판관할의 인적범위 333
6. 국제재판관할의 장소적 범위 334
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334
제3절 국제상사중재 335
1. 총 설 335
2. 국제중재 관련 규칙 340
3. 국제중재 341
4. 중재기관 344
제4절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353
1. 개 설 353
2.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송절차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