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초판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더욱 진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올해는 형법제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1957년 창립된 우리나라 형사법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형사법학회가 학회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대법원은 2022. 12. 22. 판례변경을 단행하여, 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형법 제1조 제2항의 예외로 인정하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였다. 1963년 최초 판시된 동기설이 실로 60년 세월이 경과한 후 마침내 폐기되기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굳은 판례를 단번에 걷어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변경은 죄형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우리 대법원의 진일보한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간 학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지속적인 비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형법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최신 판례는 2022.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아울러 연락주신 오탈자를 정정했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들과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저자소개

李柱元. 柳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통일부 파견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근로복지공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대법원 양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3(총2판)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2(총8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2(총5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특별형법 판례 100선(공편저), 박영사, 2022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