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 저자
- 진병춘
- 출판사
- 트러스트북스
- 출판일
- 2017-03-31
- 등록일
- 2017-09-0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3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잠든 민주주의를 깨우는 날카로운 질문!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 제도를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담배값을 올릴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가?
누가 마음대로 공적 기관을 사적 이익에 동원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부당한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심각한 조약과 협정, 합의를 체결비준할 수 있는가?
누가 마음대로 막대한 예산소요 사업을 결정하는가?
누가 마음대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또한
왜 국민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결정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국회의원과 정부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가?
왜 국민이 직접 탄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
왜 대통령만 국민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가?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부처의 장차관을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할 수 없는가?
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전적으로 국회에 의해 통제되는가?
왜 국민에게 주어진 유일한 주권은 4년에 한 번 국회의원을, 5년에 한 번 고대 제왕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정원장과 사법부의 관리들,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만 행사할 수 있는가?
왜 국민들은 피를 흘려가면서 자신들의 대리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가?
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검찰을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왜 국회의원만 탄핵할 수 없으며, 국민소환제가 적용되지 않는가?
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면서 입법과 관련된 권한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차단되어 있는가?
문제는 각 정책의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데 있다. 모든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면 해결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면서, 그 질문에 걸맞은 소신과 신념 가득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