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사회인으로 알아야 할 법적상식,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으로 나누어져 있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 파트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을 주로 다루고 있다.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에는 의사가 아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에서는 의사로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마주칠 수 있는 의료윤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와 임상강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의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학 분야 이외에도 다른 영역에 흥미를 느껴 경영학을 공부했으나, 환자들을 순수한 목적이 아닌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껴 법학을 다시 공부하였다. 현재는［코메디닷컴］에서 의료법 및 정책과 관련된 칼럼을 꾸준히 연재하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약 권하는 사회』,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논란의료』, 『더 알고 싶은 의학상식』, 『수련의부터 시작하는 slow 개원전략』, 『의사, 법정에 서다』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을 집필하였다.

● 추천사 1● 추천사 2● 프롤로그● PART 01 의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의사에게 환자의 민감의료정보 비밀유지의무란?참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누설하였을 경우에 대한 의사 책임응급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인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개나 알선이란? 그리고 의료광고의 판단기준은?참고1) 의료광고 대행업체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책임참고2) 자기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행위의 위법성전화진찰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의사에 대한 음주진료처벌의사에게 설명의무란?의사에게 성범죄란?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1)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란? (2)참고1)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참고2)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간호사의 의료행위범위와 책임참고3) 교수의 전공의 환자진료위임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진료비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참고) 실수로 거짓청구나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을까요?의사에게 리베이트란?의사에게 진료거부란?의사에게 진단서 허위작성이란?의사와 향정신성 의약품참고) 의사 자신이 진료하고 먹는 약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의사에게 ‘의약품 허가 외 사용’이란?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가?● PART 02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상식해고와 사직, 그리고 퇴직금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무죄추정의 원칙제주녹지병원과 영리병원● PART 03 의료윤리와 관련된 법적상식낙태의사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란?대리모가 낳은 아기, 누구의 아기인가?참고) 대리모로 부터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만드는 방법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응급환자에게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선행의 원칙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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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