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는 공법 기록을 일정한 프레임 형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공법 소송의 기본 서류인 ‘행정소송소장, 답변서, 집행정지신청서, 위헌법률제청신청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 작성 시 필요한 요소를 소송요건·적법요건과 본안(위법, 위헌)이라는 틀을 기초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소개
PART 01 기본형 취소소송 1
제1강 취소소송의 이론_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24
PART 02 집행정지 129
제1강 집행정지의 이론_131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35
PART 03 취소소송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77
제1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이론_179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185
PART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91
제1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이론_293
제2강 기록형 문제 연습_303
PART 05 제1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 341
제1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343
PART 06 제2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01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403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453
PART 07 제3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77
제1강 기본형 취소소송의 병합_479
제2강 위헌심사형 헌법소원_511
PART 08 제4회 변호사시험/기본형 취소소송+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29
제1강 취소소송_531
제2강 위법심사형 헌법소원_573
PART 09 제5회 변호사시험/거부처분 취소소송+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03
제1강 거부처분 등 취소소송과 집행정지_605
제2강 권리구제형 헌법소원_657
PART 10 제2회 법무부변호사시험 모의고사/위헌법률제청신청 711
제1강 위헌법률제청신청_713
PART 11 제6회 변호사시험/취소소송의 병합+위헌법률제청신청 757
제1강 취소소송의 병합_759
제2강 위헌법률제청신청_807
[부록] 각종 서식 자료 859
판례색인 878
목차
저자 정승윤은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 2차 행정법 출제 및 채점위원
각종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등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수료
경 력
사법시험 제3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부산 지방·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국가소송, 행정소송 담당)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부산지방국세청, 부산경남본부세관, 부산시청, 부산상공회의소 등 고문·자문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인권침해사건 담당 제3소위 위원장)
보호관찰심사위원, 항고심사위원, 형사조정위원,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
부산대학교 홍보실장, 법률상담소장, 부산대학교병원 인사위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청렴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공익위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