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속 민법의 이해
세법 속 민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 김성균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겸임교수 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강사 現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Part Ⅰ 총설 01 조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3 02 조세법상 기본원칙 5 Part Ⅱ 민법총칙 01 신의칙과 권리남용 25 02 권리의 주체 35 03 법률행위 49 04 조건과 기한 75 05 권리의 변동 83 06 소멸시효 85 Part Ⅲ 물권법 01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주의 111 02 명의신탁 137 03 용익물권과 임대차 153 04 주택임대차보호법 159 Part Ⅳ 채권법 01 계약의 해소 181 02 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188 03 계약해제와 부가가치세 191 Part Ⅴ 친족법 01 민법총칙 규정의 친족상속법 적용여부 195 02 혼인의 성립과 해소 198 03 친양자 209 Part Ⅵ 상속법 01 상속의 개시 217 02 상속인 223 03 대습상속 227 04 상속의 효과 240 05 상속의 승인과 포기 253 06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 간 우열관계 282 07 유류분 296 참고문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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