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23년 초 평소에 디지털통상에 관심을 두었던 몇 명의 교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디지털통상 분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교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 토의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 해온 결과물이다.
목차
● 일러두기● 머리말● 집필진 소개● 약어표● PART 01 디지털통상의 이해§ 제1장 디지털통상이란?1. 개관2. 주요 국제기구의 디지털통상 개념과 범위3. 주요 국가의 디지털통상에 대한 개념과 접근 방향4. 결론§ 제2장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 및 현황1. 서론2. 디지털통상규범의 발전3. 디지털통상규범의 최근 현황4. 결론● PART 02 디지털통상의 경제적·실증적 이해§ 제3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정량화1. 디지털통상 협정2. 디지털통상 정책3. 디지털통상 인프라§ 제4장 디지털무역 규모의 측정1. 배경2. 디지털무역 관련 주요 통계3. 디지털무역 국제 통계 개발을 위한 OECD-WTO-IMF의 공동 연구4. 평가 및 전망§ 제5장 디지털통상 정책의 효과1. 분석모형: 중력무역모형2. 디지털무역 결정요인3. 효과 추정 결과의 해석4. 결론● PART 03 무역원활화와 디지털통상§ 제6장 전자거래의 원활화1. 배경2. UNCITRAL 모델법과 UN 협약3. 쟁점별 국제 논의 동향 및 한국의 현황4. 평가 및 전망§ 제7장 디지털무역의 원활화1.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협정2. 디지털무역원활화 관련 주요 규범3. 평가 및 시사점● PART 04 개방과 디지털통상§ 제8장 디지털제품의 분류, 관세 및 비차별대우1. 개관2. 디지털통상에서의 분류 문제3. 디지털무역과 관세4. 디지털무역과 비차별대우5. 디지털통상규범의 한계§ 제9장 데이터의 이전1. 개관2. 주요 무역 협정에서의 데이터 이전 조항3.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국내 법령 및 입법 동향4. 데이터 이전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과 시사점§ 제10장 디지털통상과 경쟁1.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정책과 고려 요인2. 주요국의 디지털 시장 규제 동향3. 디지털통상 협정에서의 경쟁 관련 규범의주요 내용과 전망● PART 05 신뢰와 디지털통상§ 제11장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1. 들어가며2. 개인정보 보호3. 온라인 소비자 보호4. 나가며§ 제12장 디지털 기술과 통상규범1. 서론2. 디지털무역 협정의 디지털기술 관련 조항3. 결론● PART 06 디지털통상과 정책적 재량§ 제13장 디지털통상과 일반적 예외1. 디지털통상규범과 규제 권한 확보2. 일반적 예외규정3. 디지털통상규범과 국가안보4. 결론§ 제14장 디지털통상과 분쟁해결절차1. 서론2. 디지털무역협정상 분쟁해결절차3. 결론● 부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