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양질의 규제가 국가 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가면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사회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정부의 규제는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등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한다.

이 책은 규제 개혁의 경제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규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제 개혁 조치들이 고용, 국민의 편익, 정부의 비용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혁이 성장, 물가, 고용 등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여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의 활력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규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규제개혁위원화가 확정한 조치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전력, 건설, 도로 운송, 유통, 통신 등 5개 산업에서 규제 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경우 거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구성  
 
제2장 규제 개혁의 이론적 배경  
1. 규제의 본질  
2. 규제 개혁의 필요성 및 목적  
3. 규제 개혁의 효과 분석 방법  
4. 미국의 종합적인 비용 편익 분석  
5. 규제 개혁의 효과  
 
제3장 규제 개혁 조치의 편익 분석  
1. 규제 개혁의 성과와 분석 규제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분석의 한계  
5. 의의 및 시사점  
 
제4장 산업별ㆍ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  
1. 효과 측정의 방법론  
2. 산업별 효과  
3. 거시 경제적 효과  
4. 의의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