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이 책은 무역계약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무역계약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상만

ㆍ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ㆍ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ㆍ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법학석사)

ㆍ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ㆍ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ㆍ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ㆍ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 위원

ㆍ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ㆍ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저서

ㆍ 국제거래법 개정판 (박영사)

ㆍ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두남)

ㆍ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판 (두남)

ㆍ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한국학술정보)

ㆍ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 (신인류)

ㆍ ISP 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공저)

International Publications

ㆍ The Legal Effect of the Unknown Clause in a Bill of Lading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16)

ㆍ World Shipbuilding Industry and Export Credit Insurances for Ship Exports: Focusing Korea’s Export Credit Insura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7)

ㆍ Use of Zeroing in the W-T Comparison Methodology and Targeted Dumping (United States ㆍ Anti-dumping Measur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DS464)) (Journal of Korea Trade, Emerald, 2017)

ㆍ Is Export Credit Insurance Countervailable Subsidy under the SCM Agreementㆍ (Focusing on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from Korea (DS299))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7)

ㆍ Why is a Refund Guarantee Independent from a Shipbuilding Contractㆍ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Serials, 2018)

ㆍ Flag of Convenience in the Context of the OECD BEPS Packag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Jefferson Law Book Co., 2018)

ㆍ Case Study on Fraud in Export Credit Insurance for Export Financing against Account Receivables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Wolters Kluwer, 2019)

ㆍ The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s on the Fraud Exception in a Demand Guarantee (Journal of Korea Trade, 2015)

ㆍ Can a Change of Circumstances Qualify as an Impediment under Article 79 of the CISG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ART 01

계약 기초

CHAPTER 01 계약의 의의

SECTION 01 계약의 의의 3

1. 계약의 개념 3

2. 계약(contract)과 양해각서(MOU) 5

3. 계약의 역할과 목표 6

SECTION 02 계약의 종류 7

1. 계약 내용에 따른 종류(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분류) 7

2. 의무·대가·형식요건에 의한 분류 11

3.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13

4. 기타의 분류 13

EXERCISE 15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

SECTION 01 계약의 성립 17

1. 상호간의 합의(청약과 승낙) 17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8

SECTION 02 계약 성립·효력의 항변: 무효·해제·취소·해지 19

1. 개설 19

2. 계약의 무효사유 23

3. 법률행위(계약 포함)의 취소사유 28

4. 계약의 해제사유(또는 해지사유) 30

SECTION 03 영미법상의 약인(Consideration) 31

1. 약인의 의의 31

2. 약인의 요건 32

3. 약인의 요건에 대한 보충설명 32

EXERCISE 36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

SECTION 01 무역의 의의 41

1. 개설 41

2. 무역의 개념 43

3. 무역거래의 특징 44

SECTION 02 무역계약의 의의 45

1. 무역계약의 의의 45

2. 무역계약의 분류 45

3. 무역계약의 특징 48

EXERCISE 50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개설 52

SECTION 02 청약과 승낙 53

1. 계약의 성립 53

2. 청약 53

3. 승낙 57

4. 무역계약서 작성 62

EXERCISE 63

CHAPTER 05 대금결제조건

SECTION 01 개설 65

SECTION 02 주요 대금결제방식 66

1. 오픈어카운트(Open Account) 66

2.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70

3. 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73

EXERCISE 77

CHAPTER 06 인코텀즈(Incoterms)

SECTION 01 개설 78

1. Incoterms의 개념 78

2. Incoterms의 기능 및 한계 81

3. Incoterms의 법적 성질 82

SECTION 02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84

1. 주요 내용 84

2. 11개 규칙별 주요 내용 86

SECTION 03 11개 규칙별 핵심 내용 89

1. 공장인도(Ex Works: EXW) 89

2.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 91

3.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 92

4.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 93

5. 도착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DAT) 94

6.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DAP) 95

7.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DDP) 96

8.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 97

9.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 98

10.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 98

11.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100

EXERCISE 102

CHAPTER 07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SECTION 01 무역클레임 103

1. 개요 103

2. 무역클레임의 제기 105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107

SECTION 02 재판관할과 준거법 109

1. 재판관할(jurisdiction) 109

2. 준거법(governing law) 111

SECTION 03 국제상사중재 113

1. 중재의 의의 113

2 중재절차 115

3 중재판정 116

EXERCISE 123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8 국제물품매매계약

SECTION 01 개설 129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129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130

SECTION 02 물품매매계약의 내용 131

1.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131

2. 계약조건 133

SECTION 03 당사자의 권리의무 138

1. 매도인의 의무 138

2. 매수인의 의무 139

SECTION 04 계약위반 141

1. 계약위반 141

2. 계약위반의 유형 141

SECTION 05 당사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4

1. 개설 144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4

3. 매도인(수출자)의 구제권리(Remedies) 148

4.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되는 구제권리)(제74조) 151

EXERCISE 158

CHAPTER 09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

SECTION 01 ICC 표준매매계약서 160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Manufactured Goods) 160

SECTION 02 기타 계약서 사례 연구 187

1. T/T방식 수출계약 187

2. Purchase Order방식 물품매매계약 193

3. D/A방식 물품매매계약 사례 연구 201

CHAPTER 10 특수한 계약

SECTION 01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205

1. 판매점계약의 의의 205

2. 판매점계약의 주요내용 207

3. ICC Model Form of International Sole Distributorship

Contract(ICC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211

SECTION 02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Agreement) 231

1. 위탁판매계약의 의의 231

2.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232

3. 위탁판매계약 사례 연구 234

SECTION 03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249

1. 개념 249

2. 주요 계약내용 249

3. 위탁가공무역계약 예시 251

SECTION 04 기술이전계약 257

1. 서비스무역 개요 257

2. 기술무역 258

3.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 예시 263

SECTION 05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 288

1. 개요 288

2. 특징 288

3.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의 유형 288

PART 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HAPTER 11 협약(CISG) 개관

SECTION 01 협약(CISG)의 성립 293

1. 헤이그협약의 성립 293

2. 협약(CISG)의 성립 294

3. 협약(CISG) 체약국 현황 295

SECTION 02 협약(CISG)의 구성 및 특징 296

1. 협약(CISG)의 구성 296

2. 협약(CISG)의 특징 297

3. 협약(CISG)의 성격 298

CHAPTER 12 협약(CISG)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

SECTION 01 협약(CISG) 적용의 공통조건 299

1. 거래유형은 매매계약일 것 300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물품일 것 300

3.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국제성”) 301

4. 협약의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304

SECTION 02 CISG 적용배제 306

1. 거래대상(또는 거래성격)에 의한 적용배제(제2조) 307

2. 재료공급 및 서비스공급에의 적용배제(제3조) 310

3.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4조) 311

4. 제조물책임에 의한 인적 손해의 적용배제(제5조) 313

5.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313

SECTION 03 협약의 해석원칙 316

1. 협약의 해석원칙 및 흠결시의 보충원칙(제7조) 316

2.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제8조) 317

3. 관행 및 관례의 존중(제9조) 318

4.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제11조-제13조, 제96조) 320

CHAPTER 13 계약의 성립

SECTION 01 청약(offer) 325

1. 개설 325

2. 청약의 의의(제14조) 325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및 청약의 회수(제15조) 327

4. 청약의 철회(제16조): 원칙적으로 철회가능 328

5. 청약의 거절(제17조) 329

SECTION 02 승낙(acceptance) 330

1.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제18조, 제19조) 330

2. 승낙기간(제18조, 제20조) 335

3. 지연된 승낙(제21조) 336

4. 승낙의 회수(제22조) 337

SECTION 03 계약의 성립 338

1. 계약의 성립(제23조) 338

2. 도달의 의미(제24조) 339

CHAPTER 14 물품의 매매

SECTION 01 총칙 341

1. 개설 341

2.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342

3.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344

4. 통신의 지연·오류·미착: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345

5.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제28조) 347

6. 계약의 변경·종료(제29조) 347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 349

1. 개설 349

2. 매도인의 의무 350

3.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51

4.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357

SECTION 0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366

1. 매수인의 구제권리 개관(제45조) 366

2. 특정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제46조) 368

3. 부가기간의 지정권(제47조) 369

4.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제48조) 369

5. 계약해제권(제49조) 371

6. 대금감액권(제50조) 373

7.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제51조, 제52조) 374

SECTION 04 매수인의 의무 377

1. 개설 377

2. 대금의 지급 377

3. 인도의 수령(제60조) 382

SECTION 05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리 382

1.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제61조) 383

2. 특정이행청구권(제62조) 384

3.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 384

4. 계약해제권(제64조) 385

5.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388

CHAPTER 15 기타

SECTION 01 위험의 이전 389

1. 개설 389

2. 위험이전의 내용(제66조) 390

3. 위험의 이전 -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제67조) 390

4. 위험의 이전 -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제68조) 392

5. 위험의 이전 -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제69조) 392

6.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의 이전(제70조) 394

SECTION 0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395

1.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395

2. 손해배상 399

3. 이자 403

4. 면책 403

5. 해제의 효력 408

6. 물품의 보관 413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421

참고문헌 451

찾아보기

영문 454

국문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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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목차